‘24년도 종합예방점검 근로감독 결과 발표

- 청년(고령자)·여성·장애인·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41개소에 대한 정기감독 실시

□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지청장 김주택)은 ‘24. 3. 18.(월) ~ 10. 31.(목)기간 동안 부천·김포지역 청년(고령자) 등 다수 고용 사업장 41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올해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 취약 근로자인 청년(고령자)·여성·장애인·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하여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하였고 그 결과, 대상 사업장 41개소 전체에서 총 22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및 78명에 대한 체불액 3천 7백여만원을 적발하고 시정지시하였다.

ㅇ 주요 적발 사항은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34개소) ▴장시간 근로·휴게·휴일 미부여 등의 근로시간 위반(9개소) ▴임금(가산수당 포함) 등 체불(15개소, 2천7백여만원) ▴퇴직금 미지급 (5개소, 9백여만원)이다.

□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완료 하도록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였고,

ㅇ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유관기관, 상공회의소 등 사업주 단체, 지역 내 산업단지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김주택 지청장은 “취약근로자의 노동조건 보호 및 강화를 위하여 위와 같은 근로감독을 지속 추진하고,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여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