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니코틴 규제를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청소년지킴실천연대, 서울YMCA, 한국담배규제교육연구센터 공동 -

▶ 현행 담배사업법상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액상 김장‘이라는 신조어와 함께 허술한 성인인증 체계로 인해 온라인 쇼핑몰, 무인담배자판기 등을 통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

▶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발암물질을 포함해 수천 가지의 화학성분이 들어있어 중독, 각종 질병 유발 등 청소년 건강에 치명적

▶ 시민단체인 청소년지킴실천연대와 서울YMCA, 전문기관인 한국담배규제교육연구센터는 공동으로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국회에 성명서 전달 예정

시민단체인 청소년지킴실천연대와 서울YMCA, 전문기관인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는 2024년 11월 22일(금)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청소년 건강에 치명적인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를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명에 참여한 30,057명의 명단과 함께 성명서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합성 니코틴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액상은 달콤한 향과 맛으로 청소년의 흡연을 야기하고 있고, 전자 기기장치는 담배제품으로 알아볼 수 없도록 청소년이 쉽게 소지할 수 있는 USB 메모리, 필기구, 보조 배터리, 게임기 형태로 온라인 쇼핑몰 및 무인담배자판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2023년 청소년 건강패널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의 담배제품 사용률은 2022년 3.93%에서 2023년 6.83%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22년 2.09%에서 2023년 4.44%로 크게 증가하였다. 담배사업법을 통해 합성 니코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없고, 더 심각해질 것이 뻔한 사실이다.

액상형 합성 니코틴은 심각한 중독 현상을 유발하는 니코틴 뿐만 아니라 수천 가지의 독성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새롭게 담배시장에 확산되고 있는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지고 있는 메틸니코틴은 신체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

공동 주최인 청소년지킴실천연대와 서울YMCA, 한국담배규제교육연구센터는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 “우리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합성 니코틴, 더 나아가 새롭게 담배 시장에 확산되고 있는 니코틴 유사물질을 함유한 무 니코틴 액상 등에 대한 규제를 미루는 것은 정부와 국회, 우리 모두의 책임 방기이다.”라고 밝히며, 향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연대를 공고히 하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청소년 보호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 & 서울YMCA & 한국담배규제교육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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