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서영석 의원,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개악을 바로잡아야”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붕괴, 국민연금 개혁안의 불합리성, 민생 복지 등 각종 현안마다 전문성 드러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2024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과오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민생 보건복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했다.

서영석_국정감사

서영석 의원은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과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경력을 토대로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의료 붕괴 해소 및 지역 보건 강화, ▲국민연금 개혁안의 불합리성 개선, ▲공공복지 시스템 강화를 주요 의제로 삼아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

서영석의원_수상

특히 자생한방병원의 건강보험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정 병원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이 악용된 사례와 대통령실과의 유착 관계를 집중 추적하며 정부의 감사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응급실 뺑뺑이, 공보의 미배치율 증가 등,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의료일원화 및 지역의사제 도입 등 근본적 해법을 제시했다.

또한, 서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와 관련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정 갈등 수습 과정에서 22조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이 과도하게 투입된 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과 공공성을 약화시키려는 정책기조가 결국 의료민영화를 시도하려는 의도라고 진단했다. 서 의원은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재정 운용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하며 의료민영화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다.

국민연금 개혁 부문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이 국민의 노후를 위협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개선과 책임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연금 개혁안에 있어 세대 간 형평성 강조를 표면적으로만 내세운 정부의 태도를 강력 비판하며,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개선안을 요구했다.

한편, 서 의원은 민생 복지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상병수당 조속한 도입, 영케어러 지원 확대, HPV 백신 무료 접종 추진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 양성체계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교육비 지원 축소로 발생한 돌봄 공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은 약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의약품 수급 안정화와 마약류 관리 개선 등의 전문적 의제도 다뤘다. 약사-한약사 직능 간 갈등 해소 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체계적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에토미데이트와 자일라진과 같은 신종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영석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과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하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보건·복지 분야에 넓게 퍼진 윤석열 정부의 개악을 바로잡고, 차별 없는 세상,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