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부천지청, ‘24년 근로감독 주요 결과 발표,

임금체불 21억 7천여만원 등 1,946건 법 위반 시정

- 지역 노동환경을 고려한 감독 대상 선정, 설명회·간담회 등으로 예방 강화

하되, 지속되고 반복되는 법 위반 행위는 엄정 조치 -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지청장 김주택)은 2024년 총 55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근로감독은 근로환경이 열악하거나 상시 감독이 필요한 사업장 558개소를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하였으며, 감독을 통하여 법 위반 행위 1,946건과 임금체불 21억 7천여만원을 적발하였다.

정기 감독을 통해 385개 사업장을 감독하고 927건의 법 위반사항과 임금체불액 3억 1,493만원을 적발하였으며, 동 위반 사항과 체불액에 대하여 시정지시하여 시정이 완료 되었다.

수시 감독과 재감독을 통해 173개소 사업장을 감독하고, 1019건의 법 위반 사항과 18억6천6만원을 적발하여 1011건에 대하여 시정완료 조치하고 시정되지 않은 6건에 대하여는 사법조치하였으며, 2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장(김주택)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 설명회 · 간담회 등을 통해 예방을 강화하고 시정 기회를 부여하되, 불법 지속 및 반복 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24년 부천지청 근로감독 실시 결과

① 정기감독: 매년 수립되는 사업장 근로감독종합 시행계획에 따른 감독 실시

- 현장예방점검: 30인 미만 영세 기업 대상 테마와 타깃을 정해 실시

- 종합예방점검: 30인 이상 사업장 중 취약계층(여성,청년,외국인 등) 다수고용사업장

② 수시감독: 지역 특성 고려 관내 체불지속 및 증가 사업장, 임금체불 신고사건 지속 접수 사업장 및 근로감독 청원 접수 사업장 등

③ 재감독 : 최근 3년 이내 근로감독 실시 사업장 중 동일(유사)한 법 위반으로 신고사건이 제기된 사업장 대상 감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