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수의사 출장진료 기준 마련으로 안전한 동물 진료 체계 구축

서영석 의원, “무분별한 출장진료 제한”, “안전한 동물진료권 확보 기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일 동물병원 내 진료 기준을 마련하여 동물 진료 체계를 개선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천시갑_서영석

현행법은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동물병원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대한수의사회에서는‘동물병원 방문진료(왕진)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동물병원 내 진료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일뿐 강제성은 없다.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진료를 하는 경우 시설이 미비한 외부 환경에서의 진료는 진단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위생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약물 오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영석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개정안에 수의사가 동물병원 내에서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물에 대한 응급처치, 소유자등의 요청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출장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의료법」 역시 의사 등 의료인에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무분별한 출장진료를 제한함으로써 동물이 최적의 환경에서 진료받고, 약물의 반출과 사용이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개정안으로 출장진료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면 동물 진료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