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권한 없는 내란 범죄 혐의 수사 중단하고,

국격에 맞지 않는 무리한 대통령 체포 시도 말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게다가 대통령 관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영장을 집행할 수도 없습니다.

공수처는 우선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경찰과 함께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 수사는 즉각 중단하고 경찰에 이관돼야 합니다.

그런데도 공수처가 마치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처럼 수사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 자체로 원천무효입니다. 또 법원의 영장이 발부됐다고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 무력으로 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것도 국격에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탄핵 심판결과가 나온 뒤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범죄 혐의 수사도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순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처사에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결연히 반대하며, 이를 규탄합니다.

12.3 비상계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포됐고, 국회의 해제 결의가 있자마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제됐습니다. 적법 절차에 따라 선포와 해제가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총소리 한 번 나지 않고, 사상자 한 명 없었는데 어떻게 내란죄라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의 적법 절차에 따른 계엄 선포와 해제를 내란으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 법원 등 수사 및 사법기관은 대장동 비리, 대북 송금,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방탄 국회, 기일 연기, 재판부 기피, 변호인 교체, 출석 불응 등 온갖 꼼수로 2년 반 가까이 재판을 질질 끌고 있음에도 구속커녕 11개 범죄사실 중 한 건의 재판도 아직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주체와 시기 등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광석화로 수사를 진행하는 등 이재명 대표의 범죄 수사 및 재판과 정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가 적법절차를 지키며, 탄핵 심판 이후 진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25년 1월 3일

박경호 고기철 이 용 한길룡 이준배 장성호

홍형선 황두남 박재순 안기영 김영석 김복덕

서승우 김희택 오지성 최영근 김정명 윤선웅

조광한 이행숙 신재경 이인숙 문용회 손범규

이수정 김정현 이상규 홍인정 김민서 최기식

김종운 이성심 최진학 강현구 안태욱 이정만

문용회 박종진 정용선 홍윤오 하헌식 심재철

김기흥 유제홍 전동석 김기남 양홍규 한창섭

하종대 임재훈 오경훈 윤용근 황명구 심재돈

박정숙 경대수 나태근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57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