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외면하는 조용익 부천시장

혈세낭비 규탄 성명서

부천시의 재정위기를 초래한 더불어민주당과 조용익 부천시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장 성 철

조용익 부천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지방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3,000억이라는 빚더미를 미래세대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부천시는 부천아트센터를 건립하는데 1,300억을 지출하고 619억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웹툰융합센터 건립에 18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사업에 발생한 지방채가 올해 말 기준으로 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부천시는 2025년 상환이 도래하는 100억원 가량을 상환하지 못해 1.5% 이자율로 발행한 지방채를 3.510%이자율의 지방채로 재발행해서 갚아야하는 참담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드러난 부천시의 방만경영과 혈세낭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용익 부천시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부천시의 심각한 재정위기를 좌시할 수 없는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은 아래의 세가지 사업 추진에 대해 반드시 재검토하고, 부천시민의 혈세낭비를 멈춰줄 것을 요구한다.

첫째,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다. 2025년 부천시의회 예산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주도로 지방채 약 50억원을 발행해야 하는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이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반대에도 통과되었다.

재정위기기 심각한 부천시에서 사실상 사업비 전액을 지방채로 발행해 가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천시의 심각한 재정위기를 외면하는 행태임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둘째, ‘2개월짜리 단발성 스케이트장 설치’사업을 365일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2개월짜리 단발성 사업 추진에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시민들의 혈세 낭비이며 재정위기를 걱정하는 부천시민들의 눈높이와 전혀 맞지 않다.

셋째,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추진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시정연구원의 기능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현상을 증명하는 과정이지 새로운 아이디어나 정책을 연구로서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시정연구원이 마치 부천의 재정위기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주장은 막연한 기대와 환상이며 연구원의 메커니즘을 전혀 모르는 발상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정연구원 설립을 전명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의지에 따라 재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예산과 소상공인 예산을 살리고, 방만하게 운영되던 사업과 실효성 없는 사업을 정리해야 한다. 당장 도래할 ‘지방채 원금과 이자 상환’이라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한 4억원의 시정연구원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예산은 앞으로 30년간 1,000억 이상 발생할 ‘돈먹는 하마’의 시작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부천시 인구는 올해 말 기준 77만명 수준으로 2024년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최근 5년간 인구감소가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특히, 장래세대부담비율이 도내 가장 높은 도시로 부천시가 지목되었다. 장래세대부담비율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보조지표로 현재 사회자본과 후세대의 채무부담을 분석한 값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미래세대가 부천에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작금의 재정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2025년 예산 수립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적한 혈세낭비 예산들에 대해 꼼꼼하게 재고하기 바란다.

‘구멍’뚫린 부천인구, 도내 인구감소 폭 1위, 출산율 꼴찌인 부천시의 현주소를 직시하고, 3,000억원 가량의 부천시 지방채 상환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한다.

국민의힘 부천시의원 일동은 부천시장에게 부천시의 재정위기를 외면하는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단발성 스케이트장 설치사업’,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추진’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