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호흡기질환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 해결책 마련 촉구!

호흡기질환 의사환자 분율 2024년 12월 대비 2025년 1월 약 13.7배 증가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 차관 및 보건의료 정책관 참석률 19% 밖에 되지 않아...

2024년 10월 이후로 지금까지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 회의 미개최

서영석 의원, “국민의 ‘아플 때 치료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하루빨리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해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흡기질환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천시갑_서영석

독감 등 호흡기질환 대유행으로 제2의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호흡기질환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가 겨울 감염병 유행 관리 및 확산에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영석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12.~2025.1. 주별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에 따르면, 2024년 12월 초(49주) 7.3명에서 2025년 1월 초(1주) 99.8명으로 한 달 새 약 13.7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Influenza-Like illness) : 외래환자 1,000명 당 38℃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겨울철 호흡기질환 환자 수 급증은 매년 발생하는 고질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관련 대책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 보건복지부 참석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2023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이뤄진 총 21차 회의 중 제2차관이 참석한 회의는 단 1건,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한 회의는 단 3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7번의 회의는 실무협의체 수준의 회의로 이루어졌다. 즉 실무 단계를 넘어선 민관협의체 회의가 구성된 것은 21건 중 4건으로 고작 19%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 회의는 2024년 10월 이래로 개최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국정감사 이후로 겨울철 호흡기질환 급증이 예상되었고 실제 환자 수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수급불안정에 대해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영석 의원은 “호흡기질환 환자가 2024년 12월 말에서 2025년 1월 초 약 한 달 동안 약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호흡기질환 의약품 수급불안정을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하루빨리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약품 공급부족 해소를 포함하여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활성화 등의 대책을 찾아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곧 설 연휴가 시작된다”며, “긴 연휴 동안 국민이 ‘아플 때 치료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 2024.12.~2025.1. 주별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2.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 보건복지부 참석자 명단

<2024.12.~2025.1. 주별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단위 : 명/외래 1천명당)

-출처: 질병관리청,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 보건복지부 참석자 명단>

-출처: 보건복지부, 서영석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