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이종문 부천시의원, ‘7개월째 제자리’ 공공의료원 추진 지연사태 질타

-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심의위 구성 연기 등은 반의회적 행위이자 시민모욕”

부천시의회 이종문 의원(진보당, 약대동·중1·2·3·4동)이 ‘7개월째 제자리’인 부천시 의료원 설립 추진 지연사태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24일(월)부터 열린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부천시 보건소를 상대로 내년 하반기로 미뤄진 심의위원회 구성 지연과 부적합한 목적의 설문조사 추진 과정을 질타하며 차질없는 공공병원 추진을 촉구했다.

이종문프로필

부천시의회는 지난 4월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가결한 바 있다. 해당 조례는 부천시민 8300여명의 주민청구로 발의되어, 부천시 최초,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통과된 공공의료원 조례다. 그러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공공의료원 설립 심의위원회 구성은 2026년 하반기로 미뤄졌고, 과정에 27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여 사업추진 여부 자체 묻는 설문조사를 추진하다가 시민사회의 반발을 샀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원은 부천시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로 의회에서 공청회 등 1년 이상의 숙의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며, “부천 시민들은 이미 공공의료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셈인데, 추진 여부 자체를 설문하거나 심의위원회 구성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반의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보건소 건강정책과장의 “정치적, 행정적인 사유로 미룬 것은 아니”라는 답에 대해서도 “내년 지방선거 정치일정 등을 고려하여, 행정이 시민들의 결정을 월권하거나 모욕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부천시보건소장은 “공공병원 설립 시민추진위와도 소통하고 있으며, 요구를 듣고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설문조사 관련) 목적이 잘못 기재된 부분도 수정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최근 불거진 부천 W진 병원 격리환자 사망사건 관련 부천시 보건소의 ‘문제 없음’ 입장에 대해 “신중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환자 격리‧강박 및 허위진료기록’으로 물의를 빚은 해당 사건 주치의와 간호사 4명은 현재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양재웅 원장 등 7명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보건소가 외국인 환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아닌 시민의 생명안전과 보건에 대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관광 유치 실적보고가 누락된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건소의 자료제출을 받기로 답변을 받았다.

한편 부천시 공공병원 시민추진위원회는 24일 부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친시의료원 설립 심의위원회 연내 구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