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101일, 내일 단 하루 남았다. 심우정 총장 이래도 버틸 것인가?

12.3 내란 발발 100일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풀려났다.

즉시항고 기한은 금요일(14일) 단 하루 남았다. 내일이 지나면 윤석열차는 떠나간다.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궤변으로 일관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논리비약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지만, 여전히 "즉시항고 포기 입장에 변함없다"며 조직의 명운을 건 외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다.

즉시항고 포기 후 드러난 검찰의 행태를 살펴보자.

1. 대검이 일선청에 구속기간 종전대로 "날로 계산하라"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윤석열만 풀어주고 나머지는 싹다 잡아들이라는 것이다.

2. 심우정 총장은 "尹 석방 감사문자"를 보낸 검찰동우회가 검찰과 관계없다 했지만, 수차례 모임에 참석해 교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3. 윤석열 하수인답다. 입틀막까지 닮았다. 임은정 검사가 "항고라도 해야한다"며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이 2시간 만에 빛삭됐다.

4. 과거와 현재 입장이 다르다. 2015년 검찰은 '즉시항고 제도 삭제'에 반대하며 위헌이 아님을 주장했다. 당시 법무부 차관이던 '현 대통령실 김주현 민정수석' 주장이다.

이러한 정황들은 구속기간 시간 산정이 '윤성맞춤 특권법'임을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증거다.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지, 검찰이 아니다. 대법원 또한 검찰이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궤변은 시간이 갈수록 힘을 잃을게 분명하다. 적법절차에 따른 결정이 아니니 논리비약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내란 101일, 내일 단 하루 남았다. 심우정 총장은 이래도 버틸 것인가?

2025년 3월 13일(목)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