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의원, “사법부 압박하는 법관 집 앞 시위 제한해야”

헌재 탄핵사건 심리 중 법관 주거지 앞 조직적 시위,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

사법권 독립 보장과 법관의 공정한 재판수행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이건태 의원 “사법권 독립성 보호 위한 최소한의 조치”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은 14일(금), 대법관·헌법재판관· 법관·군사법원 재판관의 주거지 인근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하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이건태_의원_프로필사진

현행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시위를 제한하는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택 앞에서 밤낮없이 집회를 열어 사퇴를 촉구하는 등 조직적으로 시위를 벌이며 주민들에게 극심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확성기를 이용해 고성을 지르는가 하면, 차량 경적을 울려 소음을 유발하고 집 앞 도로를 점거하는 것도 모자라 일부 시위 참가자는 문 권한대행의 사진을 걸어놓고 ‘내란 세력’이라는 낙인을 찍는 등 사실상 협박성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법관의 주거지 앞에서 벌어지는 조직적 집회·시위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하므로 이를 방지할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건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법관의 주거지 인근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집회·시위를 개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법관들이 외부의 부당한 압력 없이 공정한 재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헌법재판관의 주거지 앞에서 집회·시위를 벌이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고,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