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천지역 국회의원,

이광현 인천보훈지청장 망언 규탄 합동기자회견

노동계 폄훼 망언 쏟아낸 인천보훈지청장은 즉각 사퇴해야!

헌법을 파괴하고 반민주 통치를 강화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폭거를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야!

더불어민주당 부천지역 국회의원들은 28일(금) 국회 소통관에서 이광현 인천보훈지청장 망언 및 윤석열 정권의 헌법파괴 반민주 통치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 서영석 의원, 부천시(을) 김기표 의원, 부천시(병) 이건태 의원은 이날 지난 26일 이광현 인천보훈지청장이 부천 안중근 공원에서 열린 안중근 의사 순국 115주기 추념식에서 ‘노동자는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노동계를 폄하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인천보훈지청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또한 <윤석열차>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의 지나친 검열과 통제, 친일 역사관을 제도화하려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등에 대해서도 헌법파괴, 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했다.

이러한 사건들이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역사를 지우고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통제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신국가주의적 통치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윤석열 정권의 폭거를 끝장내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즉각적인 파면 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보훈지청장 망언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보훈부의 감찰과 징계, <윤석열차>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관련 예산의 원상복구,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한 사과 및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공공의 영역에서 내란극우세력이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길”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단호한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입을 막고 역사를 지우고 국민을 지배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신국가주의 통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노와 경각심을 담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동자는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26일, 부천 안중근 공원에서 열린 안중근 의사 순국 115주기 추념식에서 인천보훈지청장이 한 발언입니다.

안중근 의사를 추념하는 자리에서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국가보훈부의 일원인 인천보훈지청장이 추념식의 취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노동자를 폄훼하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 제1조 제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을 위배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정당법 제22조, 공직선거법 제85조 등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금지한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직자가, 순국선열을 기리는 자리에서, 국민의 권리를 모욕했습니다.

심지어 현장에서 발언을 중단하라는 참석자들의 강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탄핵정국과 관련된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윤석열 내란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권에서 공직사회가 어떻게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입을 막고,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며, 정치적 권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그린 풍자만화 <윤석열차>에 대해 정부는 ‘엄중 경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학생의 붓끝 하나에도 공포를 느끼는 정권, 풍자 한 장면조차 용납하지 않는 이 정권이 말하는 '자유'는 과연 누구를 위한 자유입니까?

이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국가권력의 검열이자 통제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본질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가 도움이 됐다”는 망언을 쏟아낸 인물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것은 독립운동의 정신을 짓밟고, 친일 역사관을 제도화하려는 명백한 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기억까지 지배하고 국민의 자긍심과 정체성마저 바꾸려는 윤석열 정권의 폭거를 우리는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사태는 개별적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이 윤석열 정권의 ‘신국가주의 통치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표현을 통제하고, 기억을 재구성하며, 국민의 권리를 억압해 권력을 영구화하려는 이 정권의 의도는 이제 문화, 교육, 보훈, 역사,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전면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파괴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12·3 비상계엄 시도에 앞서 훨씬 오래전부터 의도적으로 국민을 통제하고 헌법을 유린해 왔던 것입니다. 지금 이 정권이 벌이는 일이라고는, 반민주 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행태뿐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신념으로 삼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자, 부천시민의 대표로서 윤석열 정권의 권위주의적 폭주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한민국은 윤석열의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의 뜻을 억누르는 권력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망언을 쏟아낸 인천보훈지청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가보훈부는 감찰과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윤석열차>에 가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검열과 정치 개입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관련된 예산과 사업을 모두 원상복구시켜야 합니다.

반헌법적, 반민주적 역사관을 가진 독립기념관장은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신국가주의 통치를 끝장내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할 것이고, 저항할 것이며,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공공의 영역에서 내란극우세력이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길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신국가주의적 통치가 대한민국 땅에서 더는 뿌리내릴 수 없도록,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단호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천시갑 서영석, 부천시을 김기표, 부천시병 이건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