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의원,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 특례법」 제정안 대표 발의

노인학대판정, 5년(2019년~2023년)간 34% 급증..노인학대 방지 제도 마련 시급

노인학대 범죄 별도 규정 및 피해자·신고인에 대한 구체적 지원 체계 마련

이건태 의원, “100세 시대에 걸맞은 어르신 인권 보호 위한 노력 이어갈 것”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월), 어르신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건태_의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간한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1,936건으로, 전년(2022년)에 비해 12.2%(19,522건) 늘었다. 2019년(16,071건) 대비 무려 36.5%가 증가한 수치다. 학대 판정을 받은 건수도 2023년 7,025건으로, 2019년(5,243건) 대비 34%나 급증했다.

노인학대 피해 증가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르신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어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현재 노인학대범죄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 「노인복지법」에 산재해 있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유사 법률에 비하면 피해자·신고인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 특례법」 제정안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학대 관련 규정을 분리해 아동학대, 가정폭력 처벌법과 같은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며, △노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신분보호 및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 △보호처분, 임시조치, 국선보조인 선임 등 노인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건태 의원은 “어르신 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과제다”며, “100세 시대에 걸맞은 어르신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