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립비 걱정, 적자 걱정보다 시민의 지속가능한 삶이 먼저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3월 27일(목),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주최로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12월 3일 열린 공청회에 이어 두 번째 마련된 자리로, 관련 전문가 2인의 발제에 이어 세 명의 토론자가 토론을 한 후, 이어지는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승연 전 인천의료원장은 과거 공공병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는 ‘보완적’ 의료기관이었으나 초고령화, 기후위기, 대규모 감염병 위기와 마주한 현재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제적’ 의료기관으로서 기능한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인구 수가 줄어드는 반면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감염병, 정신, 재활, 신생아, 고위험 분만, 중환자실 수요가 많다. 이는 지난 2023년 부천시에서 진행한 연구 용역 결과 드러난 사실이며, 당시 결과 보고서는 2035년 이후, 부천시에 300병상 이상이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하며 부천시에 공공병원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세광 부천시의사회 정책부회장은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234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을 활용하면 된다”면서 “중복투자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은 일반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으로 기능하고 있어 응급, 중증환자를 받을 수 없다. 또, 시립노인전문병원은 본래의 기능, 즉 입원이 필요한 노인성질환 환자, 재활치료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충실히 하는 게 맞다. 그럼에도 공공병원 설립 제안에 대해 ‘중복 투자’ 운운하는 것은 기존 공공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적자를 의식한 결과로 보이는데, 지방의료원의 적자는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기 위해 해당 진료과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불가피한 비용인 경우가 많다. 이런 ‘공익적 적자’는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토론자로 나선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공공병원의 운영 적자에 대해 “부천시민이 정말로 그만큼의 적자를 감당할 수 있다면 공공병원 설립하시면 된다”고 언급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심지어 “이제 의료는 예방 중심으로 가야 한다”면서 “공공병원보다는 공원을 많이 조성해 걷기 등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 낫다”고도 말해 의료인으로서의 책무와 정책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의심케 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조규석 부천시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 상임대표는 경기도 내 공공의료원의 5년 간 세입 세출을 분석해 이들 의료원에 투입되는 지자체 지원금이 연평균 50억-65억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부천아트센터에 책정된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 결과 공공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드는 비용이 부천아트센터를 짓고 운영하는 비용과 비슷할 것으로 드러났다. 보편적 문화 향유권을 통해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문화도시 부천’이라면 시민의 지속가능한 삶,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도 힘을 기울여야 마땅하지 않을까. 그러나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은옥 부천시 보건소장은 성남시의료원의 운영 적자 규모와 의료 질 저하를 언급하며 부천시에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했는데, 전임 성남시의료원장의 경영 실패와 현 성남시장의 비상식적인 행보 등 성남시의료원의 특수한 맥락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자아냈다.

아쉬운 점은 이 외에도 더 있었다. 생중계가 없다는 소식에 일과 중에 시간을 쪼개 직접 토론회장에 나와 의회 쪽 입구에서 대기중인 시민들이 많았지만, 입장 안내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종이 낭비를 줄이기 위해 자료집을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 놓은 것은 이해할 수 있었으나, 그 PDF 자료집에 공공병원 설립 반대 입장으로 나선 발제자와 토론자의 발표자료가 빠져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토론회 말미에 시민 참여자들에게 주어진 질의응답 시간이 5분여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토론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그 자리에 참석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어야 한다. 앉을 자리도 없이 빽빽하게 들어서서 발제와 토론 내용을 들으며 각자의 질문을 품고 있던 시민들에게 이번 토론회는 커다란 허탈감만 남겼다.

제대로 된 토론의 기회도 없이, 이제 주사위는 오롯이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로 넘어갔다. 이번 토론회 진행을 맡은 곽내경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 행사 서두에 “아직 이 사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나눈 바가 없다”고 언급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시의원들이 조례안 검토 마감 기한인 1년이 다 지나가는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는 것이 의아하지만, 부디 이제라도 최선을 다해 시민의 입장에서 논의해주기를 바란다. 건축비와 운영비, 만성적자와 인건비 등 ‘돈’을 앞세워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던 의사 출신 전문가와 행정가가 아니라, 동료시민의 건강한 삶, 지속가능한 삶에 대해 묻고 싶었으나 시간 관계상 묻지 못했던 부천 시민들에게 귀 기울이는 행정복지위원회이기를 바란다. 남은 한 달 동안, 우리 역시 시민의 목소리가 시민의 손으로 선출한 의회에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5년 3월 31일

부천시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