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1주기,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추모 논평

“세월호 참사는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형,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뤄내야”

“학폭, 마약, 음주운전등으로 청소년의 목숨이 위협받는 사회 개선해야”

2014년 4월 16일.

11년전 그날은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수많은 청소년들과 우리 이웃을 허망하게 떠나 보낸 그 아픔을 그저 어쩔 수 없는 사고로만 치부할 수 없었기에 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아픔은 절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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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라고 다짐하며 약속한 시간이 11년이 흘렀다. 국가와 사회는 더 이상 이런 참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우리 사회는 이후에도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등 크고 작은 참극이 끊이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박근혜는 탄핵됐고 이태원 참사 당시 대통령 윤석열도 탄핵됐다. 특히 윤석열은 자신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야당이 참사를 정쟁에 이용했을 뿐 아니라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사실상 같은 일을 벌였다’고 주장해 참가 유가족들의 마음을 다시한번 아프게 했다.

세월호 참사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님에도 유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기는 커녕 아직도 진실 규명을 외치는 사람들을 정쟁 유발자로 치부하는 정부와 극우 세력들의 준동은 여전하다. 10년이 지났지만 진실은 아직도 수면 아래 감춰져 있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요원하다.

세월호 11주기를 맞는 지금,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회로 발전해 왔는지 반문한다. 2년전 개최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부실과 허위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의 무능력의 극치임이 감사원 감사로 밝혀진 것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에 진정한 청소년을 위한 부처는 있는지,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있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의 인권과 권익,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지난 10년전 발족한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별이 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당시 생존 청소년들의 아픔과 유가족들의 슬픔도 치유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아울러 조기 대선 후보들에게 여성과 가족 틈새속에서 진정한 청소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천이 부실한 현 체제를 개선, 청소년정책 업무를 여성가족부에서 분리해 청소년 독립부처 신설을 요구한다. 또한 사장 위기에 처한 국내 청소년단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도 함께 촉구한다.

그들을 잊지 않는 것은 우리 청소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무이며 별이 된 아이들을 기억하겠다는 약속을 계속 지켜나갈 것도 새롭게 다짐한다. 아직 세월호의 진상규명은 끝난 것이 아니다.

2025. 4. 14.

한국청소년정책연대

The People’s Solidarity for Korea Youth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