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 –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지속가능한 돌봄사회와 요양보호사 권익보장” 정책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서영석, 경기 부천시(갑) 국회의원)는 5월 29일,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돌봄사회 구축’과 ‘요양보호사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정책협약식 사진

이번 협약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장기요양체계 강화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향상을 목표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책협약식 사진

이날 협약식에서 서영석 위원장은 “돌봄은 사회를 지탱하는 마지막 안전망이며, 요양보호사는 그 중심에 있는 분들”이라며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확대는 돌봄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이자, 국민의 삶의 질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정찬미 회장은 “요양보호사는 매일 사람을 돌보지만 정작 사회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요양보호사의 권익과 존엄을 보장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넘어, 초고령사회에서의 ‘기본돌봄국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요양기관 수를 30% 수준으로 높이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처우개선비 등 적정임금체계 수립 및 불합리한 수가를 개선하고 장기근속장려금 제도를 실질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인권과 건강권 보장에 노력한다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산업재해 및 성희롱 예방 활동 강화, 무료 독감예방접종, 대체인력 지원 등 노동인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4. 정책결정 과정의 당사자 참여권 보장에 노력한다

정부 장기요양위원회에 요양보호사 대표가 참여하도록 하고,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 추진을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