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의원, “재난 피해자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도

정부 지원 대상 확대!”

- 김 의원 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공포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경기 부천시을)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 반영되어 지난 5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해 5월 27일 공포됐다.

김기표_의원_사진

이번 개정안은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계 안정 지원 항목에,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회복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법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 유예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피해 주민의 생계비 부담 완화에 한계가 있어 지속적인 일상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기표 의원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발의한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계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김 의원은 본회의 통과 및 법률안 공포에 대해 “예기치 못한 재난은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을 순식간에 앗아가며,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더디게 만든다”라며, “보다 두텁고 실질적인 지원 확대로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회복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며, 2025년 3월 21일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재난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며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법안 공포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확대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경제적인 회복은 물론, 정서적으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더 세심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별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대표발의)

2025년 3월, 열흘 동안 발생한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30명이 숨지고, 주민 3만 7,000명이 대피하며, 주택 3천여 동이 전소되고, 산림면적 4만 8천여ha가 파괴됨. 정부는 산불이 발생한 경북 의성군ㆍ안동시ㆍ청송군ㆍ영양군ㆍ영덕군ㆍ경남 산청군ㆍ하동군ㆍ울산 울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 유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런데 피해자들에게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도 상당히 부담되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 법령에 따라 경감하거나 납부 유예할 수 있는 항목에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요금을 추가함으로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제6호).

법률 제 호

김기표_의원_사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제6호 중 “전기요금 등의”를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등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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