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ICAO 방문 성과,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항공학적 검토 조기 시행 추진 기반 마련’

서영석 의원, 김포공항 인근 지역구 국회의원과 ICAO(국제민간공항기구) 방문

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조속 시행 건의

서영석 의원, “공항별 특성에 따른 유연한 대책으로 주민의 정당한 권리 보장받아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캐나다 몬트리올 ICAO(국제민간공항기구)를 방문해 살바토레 샤키타노(Salvatore Sciacchitano) ICAO 의장을 만나고 공항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를 건의했다.

서영석의원_ICAO_방문_사진

이번 방문단은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김포공항 인근 지역구를 둔 한정애(서울 강서구), 이용선(서울 양천구), 김주영(경기 김포시) 국회의원과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으로 구성됐다. 또한 방문단 의원 외에도 진성준, 강선우(이상 강서구), 유동수(인천 계양구) 의원이 ICAO에 전달하는 서한문에 공동 서명으로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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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의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지난 3월 28일, 약 70년 만에 장애물제한표면(OLS)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획일적 기준을 ‘장애물 금지표면(OFS)’과 ‘장애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해, 각국이 공항별 여건을 반영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서영석의원_ICAO_방문_사진

특히 신설된 평가표면(OES)은 공항 주변의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제공해, 지역개발과 재산권 회복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2025년 8월 4일 발효되며, 2030년 11월 21일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면담을 통해 요건을 갖춘 국가에서는 조기 적용도 가능함을 확인했다.

방문단이 주민의 의견을 모아 전달한 서한문에는 ▲항공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은 고도제한에서 제외 필요 ▲체약국이 개정된 ICAO 기준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조기 시행 가능 ▲ICAO가 세부지침 적기 마련 및 공개 요구 등이 담겼다.

서한문을 전달받은 살바토레 샤키타노 ICAO 의장은 “개정 기준의 전면 시행은 2030년이지만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적용, 시행할 수 있다”면서 “국제기준에 따라 회원국이 자국 법규와 기준을 마련하면 2030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항공 안전과 토지이용 간의 적절한 균형이 중요하다”면서, “일률적 규제보다는 공항별 특성에 따른 유연한 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귀국 후 서 의원은 “이번 방문은 김포공항 인근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오랜 세월 기본권을 침해당하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부천 시민들의 염원을 실현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ICAO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대응과 중앙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부천시의 지역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