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경기도노동단체연대회의 입장]

경기도노동단체연대회의는 현장 노동자 출신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

김영훈 후보자는 노동의 가치를 몸으로 느끼며 살아온 현장 노동자이다. 그러기에 이번 장관후보 지명이 오랫동안 사회적 주변부에 머물렀던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장관으로서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위치에서 무엇보다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법과 제도의 보호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에 누구보다 책임있게 임해 주길 기대한다. 비정규직과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과감하고 실질적인 개혁에 앞장서줄 것을 촉구한다.

경기도노동단체연대회의는 김 후보자와 새롭게 출범할 고용노동부가 다음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

첫째, 노동자의 생명과 노동현장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여전히 하루에 약 7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고 있다. 노동자의 생명 존중과 안전 없이 ‘진짜 대한민국’은 없다. 산업안전 근로감독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모든 차별받는 노동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당장 강구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이 등 노동현장에 만연한 불합리한 차이와 차별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이다. 당장 불법파견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여야 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및 가사노동자에 대한 보호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노동조합 활동을 ‘관리’할 것인가를 고민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산업·업종·지역단위 단체교섭협약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노란봉투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동권 보호 제도를 전국화 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미처 포괄하지 못하는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6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정부 노동센터’를 전국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상담, 법률지원, 교육 등 다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경기도노동단체연대회의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노동권이 존중받고, 모든 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김영훈 후보자 또한 그 길에 함께하기를 기대한다.

2025년 6월 25일

경기도노동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