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의원, ‘김용현 꼼수 방지법’ 대표발의

- 구속기간 만료 석방 시에도 조건 부과, 위반 시 재구속 가능 내용 담겨

- 김기표 의원, “내란 관련자 단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

김기표 국회의원(경기 부천시을,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지난 20일(금)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 석방할 때도 보석의 경우와 같이 조건을 달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재구속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기표_의원_증명사진

현행법은 1심의 경우 6개월까지, 2심과 3심의 경우 8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더라도 위 기간 이상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통상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조건을 부과하여 보석으로 석방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기표_의원_질의_사진

하지만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식 역시 한계가 있다. 피고인이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기간 만료 후 석방되겠다고 한다면 법원은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할 수밖에 없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가 그러했다. 김 전 장관 외에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12.3 내란 주요 종사자로 구속된 피고인들이 연이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증거 인멸과 재판 지연에 대한 심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구속기간 만료 석방 시에도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조건을 어길 시 동일한 범죄혐의에 대하여도 재구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피의자를 최대 6개월까지 재구속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 등 내란 관계자 접촉을 위해 직권 보석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운을 띄웠다.

이어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지귀연 재판부에서 제대로 재판하지 않아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는 내란 주요 종사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증거인멸과 도주를 방지하고, 충분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대표발의)

현행법은 법원의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소심에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차까지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현행법상의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범죄가 중대하여 쟁점이 많거나 다수의 증인신문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구속기간 내에 심리를 마치기 어려워 결국 재판 중 피고인을 석방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더라도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혐의로 재구속하지 못한다면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때 주거 제한이나 사건관계인과의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법밖에는 없음.

그러나 이처럼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식 역시 그 한계가 있는 것으로, 최근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건 직권 보석을 결정하자 피고인이 보석 결정은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를 거부하는 사례까지 있었던 것임.

이에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도망 및 증거인멸의 방지를 위한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을 어기는 경우 당초의 구속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재구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조).

법률 제 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 피고인이 석방 중 준수하도록 결정으로 명할 수 있다.

1. 제98조제3호의 조건

2. 제98조제4호의 조건

3. 공범 등 법원이 정하는 자와의 연락ㆍ면담 등 접촉의 제한

4. 그 밖에 피고인의 증거인멸 또는 도망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조건

⑤ 제4항에 따른 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석방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다시 구속할 수 있다.

1. 도망한 때

2.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3.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때

⑥ 제5항에 따라 피고인을 다시 구속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구속의 기간 및 갱신의 제한은 제5항에 따른 구속에 관하여 별도로 적용한다.

⑦ 제5항에 따라 피고인을 다시 구속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⑧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ㆍ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제4항에 따른 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해당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