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해외입양기록의 윤리적 이관과 국가책임’ 국회토론회 개최

국회에서 국내외 전문가·입양인 단체들과 공동 논의

기록 이관 현황 점검 및 당사자 참여 기반의 접근권·보존 체계 마련 논의

서영석 의원 “기록은 존재의 증명… 국가의 품격이 걸린 문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는 7월 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해외입양기록의 윤리적 이관과 국가책임」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스터해외입양기록의_윤리적_이관과_국가책임에_관한_국회토론회-이미지

이번 토론회는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윤후덕, 남인순, 이재정, 김남희, 김선민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입양기록 긴급행동(EARS)’, ‘국내입양인연대’, ‘입양연대회의’,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등 국내외 입양인 단체 및 시민사회가 주관한다. 미국, 스웨덴, 프랑스, 호주 등지에서 활동 중인 입양인 대표자들도 온라인을 통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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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정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025년 7월까지 모든 해외입양기록은 민간 입양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NCRC)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는 약 20만 명에 달하는 해외입양인들의 정체성과 가족 정보를 담은 중요한 자료를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게 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관을 앞두고, 입양인 단체와 시민사회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환경, 당사자 중심의 열람·정보 접근 시스템, 보편적·지속가능한 서비스 기반 마련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열람공간의 인권 감수성과 보존 인프라의 질적 수준,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은 앞으로의 제도 설계에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입양인 당사자와 학계, 기록관리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가 함께 모여, 이관 기록물의 관리 기준과 법적 책임, 윤리적 설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실질적인 입양인 정보 접근권 보장 방안과 영구적 입양기록관 건립의 필요성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서영석 의원은 “입양기록은 단순한 행정문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단서이자, 국가가 지켜야 할 기억”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기록의 투명한 이관과 평등한 접근, 존엄한 보존을 위한 사회적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의 품격은 기록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며, “입양인의 목소리가 제도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