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전세사기’처럼 솜방망이 처벌 막는다!

김기표 의원, 사기죄 법정형 2배 상향 개정안 대표발의

- 국무총리ㆍ법무부도 공감… 사기죄 법정형 상향 공감대 확산

- 김기표 의원, “전세사기와 같은 집단 사기 반드시 뿌리 뽑아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이 최근 급증한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집단 사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첨부1]

김기표_의원_증명사진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2배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상향은 반복적이고 대규모 피해를 낳는 사기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 사례는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195명을 상대로 148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주도한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이 대표적이다. 해당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 감형되어 7년 형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세사기특위_전체회의

이 같은 사례는 현행법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동일한 사기 범죄가 반복되더라도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경합법 가중 원칙을 적용해 최대 30년까지 징역을 살게 된다.

법원 역시 사기범죄 형량 상향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법원은 입법부가 정한 처벌형 이상의 형을 선고할 권한이 없다”며, “입법부가 이 사건과 같은 집단적 사기범죄에 적절한 구성요건과 처벌 정도를 정한 법률을 제정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7월 26일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들이 전세사기로 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도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법무부도 이날 회의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어려운 전세사기의 특성을 감안할 때,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기표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국민의 신뢰 회복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라며,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산시킬 수 있는 집단적이고 조직화된 사기범죄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세사기를 당한 수많은 피해자들은 평생의 재산을 잃고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을 겪었다”며,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대표발의)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의 최고형을 징역 10년, 벌금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바, 많은 수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법 제38조가 정한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그 1/2까지만 가중할 수 있으므로,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더라도 최고형은 징역 15년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사기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이러한 법 규정의 한계로 인하여 사안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실제 수많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액을 편취한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인천지방법원 2023고단1562)에서 1심 재판부는 피의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을 통해 ‘이 법원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서 정한 그 처단형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 법원은 입법부에서도 이 사건과 같은 집단적 사기범죄에 적절한 구성요건과 처벌정도를 정한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제안한다.’라고 명시하며, 현행 법정형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사기죄 법정형 상향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이에, 본 개정안은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여 전세사기를 비롯한 집단적 사기범죄에 대해 현행법보다 강력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사기범죄 억제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7조).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