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중독 환자수 3.3배, 진료비는 4배로 증가

청소년 불법도박, 사회적 재난 수준…대책 마련 시급

촉법소년(10~13세) 범죄 30배 증가, 국가가 책임지는 종합대책 시급

서영석 의원, “경찰 단속만으로 한계, 치료·상담·예방 공백 메워야”

최근 3년간 청소년 불법도박이 급증하며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천시 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도박중독 환자는 2022년 64명에서 2024년 210명으로 약 3.3배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진료비는 1억1천만 원에서 4억3천만 원으로 4배로 늘었다. 이는 단순 상담이나 외래치료를 넘어 고비용 입원치료 환자가 크게 늘고 있음을 방증한다.

(부천시갑)서영석_국회의원_프로필_사진

경찰청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도박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은 2022년 76명에서 2024년 631명으로 8배 이상으로 늘었으며 그중 만 10~13세 촉법소년 범죄는 같은 기간 2명에서 72명으로 30배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 카지노 검거 건수는 2022년 2명에서 2024년 93명으로 치솟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불법 스포츠토토 역시 36명에서 109명으로 늘어 전방위적 확산 양상이 드러났다.

2024년 촉법(10~13세)소년과 범죄(14~18세) 소년 합계 631명 가운데 남성은 2022년 75명에서 2024년 577명으로 약 7.7배로 늘었고, 여성도 같은 기간 1명에서 54명으로 폭증했다. 연령별로는 16세가 17명에서 128명으로 약 7.5배, 17세가 25명에서 115명으로 약 4.6배, 18세가 18명에서 185명으로 10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 8월 누계도 269명으로 2022년 대비 약 3.5배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상담 건수는 2022년 1,460명에서 2024년 4,144명으로 3배가량 늘었고, 올해 8월까지 이미 3,273명이 상담을 받았다. 예방교육 참여자는 2024년 203만 명까지 확대됐다. 상담 인력과 현장의 대응 역량이 이미 과부하 상태임에도 보건복지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여전히 알코올 중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확산되는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의원은 “청소년 불법도박은 단속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중독 문제”라며 “이는 개인의 학업과 건강을 해치는 문제를 넘어 가정 붕괴, 범죄 재발, 사회적 비용 폭증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 확충, 상담인력 보강, 학교·지역사회 예방교육 확대 등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1.청소년(만 19세 미만) 도박 중독 연도별 입원·외래별 진료 현황

(단위:명,만원)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2.도박 촉법(10~13세) 및 범죄(14~18세)소년 성별·연령별 현황

(단위:명)

출처: 경찰청,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4. ’22년~’25. 8월까지 청소년 도박 상담 연령별·성별 치료 현황

(단위: 이용인원*-실인원)

출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 지역센터, 전문상담기관, 헬프라인, 넷라인 등에서 1회 이상 치유서비스를 받은 실인원(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