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미반환 보증금 4년 새 4배 이상 폭증, 회수율은 27.7%로 추락

- 2020년 400억 원 → 2024년 1,652억 원, 4년만에 4배 이상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보증금 회수 관리 부실

이건태 의원, “LH 전세임대보증금 제도 전면 재검토 불가피”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4년 만에 4배 이상 폭증했고 회수율은 20%대까지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태_의원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이 전세주택을 물색한 뒤 LH에 요청하면, LH가 권리분석을 거쳐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2020년 대비 2024년 보증금 미반환 건수는 875건에서 2,545건으로 약 3배 늘었고, 미반환 보증금 액수는 400억 원에서 1,652억 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2023년~2024년 2년 연속 전체 보증금 미반환 건수의 과반을 차지했다.

특히, 2020~2022년 보증금 미반환 건수는 800여 건, 금액은 400억 원 이하 수준에 머물렀으나 전세사기 문제가 심화 된 2023년에는 1,727건, 1,000억 원으로 폭증했다.

해당 시기에 맞물려, ‘임대인 귀책’으로 인한 미반환이 ‘입주자 귀책’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나 이는 역전세나 임대인 파산 우려를 넘어, LH 역시 깡통전세와 전세사기의 직접적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회수율도 심각하다. 2020년 96.1%였던 미반환 보증금 회수율이 지난해에는 27.7%로 급락하며, 과거 대부분 회수했던 보증금을 이제는 사실상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건태 의원은 “LH가 전세임대보증금 회수 관리에 심각한 부실을 드러냈다”며, “계약 전 권리분석까지 했음에도 임대인 파산과 역전세로 미반환이 속출한다는 것은 현 제도의 허점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인의 권리관계와 신용 상태를 폭넓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도별 보증금 미반환 발생 현황 >

< 전세임대 미반환 보증금 회수현황 >

< 보증금 미반환 사유 구분 >

(단위: 호, 억원)

* 임대인 귀책 : 임대인 사망·파산, 시세하락에 의한 역전세 등

* 입주자 귀책 : 입주자 사망, 주택훼손, 공과금 연체 등

* 기 타 : 임대인·입주자 이사 날짜 조율 중, 임대인·입주자 공동 귀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