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국회의원

“고착화된 철도 성범죄, 매년 전체 철도범죄의 30% 상당”

- 전체 철도범죄 2020년 2,198건 → 2024년 2,967건, 4년 만에 35% 증가

- 철도범죄 3건 중 1건은 성폭력범죄, 성폭력은 4년 만에 34% 증가

- 이건태 의원, “실효적인 범죄 예방대책과 신속대응체계 마련 시급”

국내 철도역사와 역사 내에서 발생한 철도범죄 건수가 매년 2천여 건에 달하고 이중 성폭력 발생 건수가 매년 30%대로 전체 철도범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한국철도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철도범죄는 총 14,904건으로 집계됐다.

범죄유형별로는 ▲성폭력이 4,739건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횡령 2,957건 ▲상해·폭행 2,930건 ▲절도 1,94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성폭력은 2020년 723건에서 2024년 969건으로 무려 34%나 증가했으며, 매년 발생하는 철도범죄 3건 중 1건은 성폭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태 의원은 “철도 성범죄가 매년 같은 수준으로 반복되고 있고, 전체 철도범죄 건수 역시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도적 허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며 “철도 범죄예방과 신속대응을 위한 현행 대응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범죄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교통수단인 철도가 더이상 범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첨부1] 2020년~2025년 9월 기준, 역사 및 열차 내 범죄발생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