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강해이 절정, 한국철도공사 징계만 1,000건 이상”

- 한국철도공사, 5년도 채 안 된 기간 동안 임직원 징계 총 1,233건

- 징계 건수 2021년 126건→2025년 6월 기준 455건, 올해만 900여 건 예상

이건태 의원, “국토부 산하기관 중 매년 징계 건수 증가하는 건 한국철도공사 뿐”

한국철도공사 임직원의 기강해이가 절정에 달했다. 2025년이 저물기도 전에 징계 건수 최다인 455건을 기록했다.

이건태_의원_프로필사진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철도공사 임직원의 징계 현황은 심각했다. 징계 건수는 해마다 늘었고, 증가율 역시 매년 큰 폭으로 늘었다.

2021년 126건이던 징계 건수는 2022년 150건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 2023년 191건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 2024년 311건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2025년의 경우 6월 기준 455건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했으나 현재까지 추이상 900여 건까지 증가해 100% 이상의 증가율이 예상된다.

특히 ▲해임 39건(3.2%) ▲파면 30건(2.4%) 등 중징계 건수가 전체 징계 건수의 5%를 넘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해임 사유로는 △성실의무 위반 22건 △품위유지의무 위반 12건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5건, 파면 사유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20건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5건 △성실의무 위반 5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징계 1,233건에 대한 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703건 △품위유지의무 위반 322건 △직무(업무)태만 120건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72건 △관리 감독 소홀 16건 순이다.

이건태 의원은 “국토부 산하기관 중 해마다 징계 건수가 늘어나는 곳은 한국철도공사가 유일하다”며, “내부 기강 확립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철도공사는 공공기관 책무에 걸맞게 궁극적으로 징계 건수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