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사직·의료대란 쏙 빼고 尹정부 성과만 담은 복지부 백서 논란

감사원 감사 한창인데…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성과’로 둔갑

서영석 의원, “1년 반 넘게 이어진 의정갈등 감춘 것, 국민 기만이나 다름없어”

2024 보건복지백서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주장을 그대로 옮겨 적어 성과로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8월 29일 발간한 2024 보건복지백서에서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지난해 보건분야 주요 성과로 명시했다.

부천시갑_서영석

백서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2035년 9,654명 부족), KDI 권정현 박사(1만650명 부족), 서울대 의대 홍윤철 교수(1만816명 부족)의 연구를 인용해 2035년 최대 1만 명의 의사 부족을 전망하며 증원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또한 의료계와 협의체 27회, 정책심의위 전문위원회 19회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하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졌음을 밝혔다. 반면 의대생 집단 휴학, 전공의 집단 사직, 의료공백과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국민 불편은 언급하지 않았다.

2024보건복지백서 발췌 (한눈에보는 주요성과 p19)

현재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사안은 지난 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의결되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가 서영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 보건복지백서는 그 직후인 2월 24일 발간계획을 세우고 5월 23일 초고 작성, 8월 6일 수정, 8월 18일 최종본 확정을 거쳐 8월 29일 발간됐다. 결국 감사 절차가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이미 성과처럼 백서에 기록한 것이다.

2024보건복지백서 발췌 (제6장 보건의료정책 p440)

서 의원은 “감사가 끝나지도 않은 사안을 성과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국민 기만이자 왜곡”이라며 “정권 홍보를 목적으로 백서를 이용해 불편한 진실을 지워버리고 갈등과 혼란을 누락하는 시도는 백서의 본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2024보건복지백서 발췌 (제6장 보건의료정책 p441)

이어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은 의료대란을 촉발한 핵심 사안”이라며 “복지부는 왜곡된 기술에 대해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