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당이득... 가입자 313억원에 불법개설기관은 9,214억원

가입자 부당이득 환수율 70%.6%... 189억 원 미환수

불법요양기관 부당이득은 가입자의 29.4배... 환수율 고작 10.57%

서영석 의원, “건보재정 불법 편취에 대해 끝까지 환수하고 책임 물어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이 가입자 개인에게 부과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의 29.4배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환수율은 6분의 1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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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은 313억 1,9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04억원으로 급증한 뒤 2023년까지 38억 8,500만원으로 줄어들었으나 지난해에서는 39억 7천만원으로 소폭 증가했고, 올해는 6월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의 75.9%인 30억 1,2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환수금액은 189억 8,200만원으로 환수율은 60.6%였다. 123억 3,700만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유별로 보면, 313억 1,900만원 중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이 224억 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정지기간 부당수급 48억 3,900만원, 건강보험증 대여ㆍ도용 40억 6,400만원 순이었다. 환수율은 건강보험증 대여ㆍ도용이 44.1%로 가장 낮았다.

같은 기간 요양기관 불법개설에 환수결정금액은 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 313억원의 29.4배인 9,214억원이었다. 그러나 환수율은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10.57%로, 환수금액은 974억 2,600만원,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8,239억 8,500만원으로 확인돼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더 큰 해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별로 보면, 불법사무장병원이 4,681억 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면허대여약국이 4,240억 1,600만원이었다. 환수금액은 590억 3,600만원, 333억 6,400만원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가입자의 부당이득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 요양기관에는 솜방망이 대응에 그치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계속되는 현실”이라면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등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불법적으로 취한 행태에 대해 끝까지 환수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표1] 2020~2025. 6. 연도별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

*기타: 복약지도, 부작용, 약품 식별, 보관 등

[표2] 2020~2025. 6. 사유별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

*기타: 복약지도, 부작용, 약품 식별, 보관 등

[표3] 2020~2025. 6. 사유별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

*기타: 복약지도, 부작용, 약품 식별, 보관 등

[표4] 2020~2025. 6.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

(단위: 개소, 백만 원, %)

*환수결정 기관수: 최초 적발기관수만 포함

**환수결정 금액: 환수결정 취소, 재결정 등이 반영된 결정 금액

[표5] 2020~2025. 6. 사유별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

(단위: 개소, 백만 원, %)

*환수결정 기관수: 최초 적발기관수만 포함

**환수결정 금액: 환수결정 취소, 재결정 등이 반영된 결정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