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철회 33건·착공 0건

이건태 국회의원, “분양가 산정 탄력화·투명성 강화, LH 추진역량 보강으로 주민 신뢰 회복해야”

- 2021년 착수 이후 후보지 82건 중 33건 철회(40.2%), 착공 사례 0건… 시공사 선정도 3곳에 그쳐

- 부천 6개 지구 중 4곳, 전용 84㎡ 기준‘일반분양가 < 우선분양가’ 가격 역전(▲원미사거리 –8.30%, ▲송내 남측1 –7.07%, ▲남측2 –9.82%, ▲원미공원 인근 –20.72%)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후보지 82건 중 33건은 철회(40.2%), 착공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건태_의원_프로필사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 등 저이용 노후지를 공공이 신속히 복합개발 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모델이었다. 정부는 지구지정 후 1.5~2.5년 내 분양 가능하다고 홍보했으나 실제 분양은커녕 철회만 속출하고 있다.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지연 사유로 ‘가위 효과’를 들었다. 이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100’에서 2025년 6월‘129.86’으로 29.9% 상승한 반면, 아파트 매매지수는 2022년 3월 ‘110.6’에서 2024년 9월 ‘95.7’로 13.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만 봐도 현장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부천은 총 6개 지구가 사업 대상이며, 이 중 송내역 남측1·남측2·원미사거리·원미공원 인근 등 4곳은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일정이 상시 지연되고 있다. 특히 전용 84㎡ 기준으로 일반분양가가 우선 분양가보다 낮아지는 ‘분양가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도심복합 시즌2를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통합심의 확대, 설계·시공 공모 통합, LH 공공정비 인력·조직 확대 등을 제시한바 있다.

이건태 의원은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약속한 ‘빠른 공급’의 시험대였지만, 지금은 철회와 지연이 일상이 됐다”며 “분양가 산정 체계의 합리화와 투명성 강화, 그리고 LH 추진역량 보강을 통한 도심복합 시즌2 정책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 역전 사업지구에 대한 단계별 조치와 지구지정·사업승인 통합심의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즉시 마련해, 부천 4개 지구부터 정상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1]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 및 철회 현황

(단위: 건, %)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 자료)

[첨부2] 부천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중 4개 지구 가격 역전 현황표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 자료 참고,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