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사업용자동차 보험접수 총 2,294건, 그중 30%는 미해소

이건태 국회의원“의도적 보험 접수 거부 관행, 근절 대책 마련해야”

- 법인택시 접수거부 944건(41.2%)으로 업종 중 가장 많아

- 거부 사유 절반은 경미사고 주장(55.2%)

- 이건태 의원 “접수 회피 관행 바로잡고 관리·감독 강화해야”

최근 5년간 사업용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보험접수를 거부한 사례가 2천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 이상은 해결되지 않아 피해자가 보상 절차조차 밟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건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병)이 재단법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운수사업자의 보험접수 거부 사례는 총 2,29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미해소는 716건(31.2%)으로 10건 중 약 3건이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

업종별로는 법인택시가 944건(41.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버스 690건(30.1%), 렌터카 276건(12.0%), 개인택시 243건(10.6%), 화물 85건(3.7%), 전세버스 56건(2.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택시의 보험접수 거부 사례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해, 업종별 편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접수 거부 사유별로는 경미사고 주장이 55.2%(1,267건)로 절반을 차지했고, 이어 ‘무과실’ 22.7%(521건), ‘자체합의 시도’ 10.2%(233건) 순이었다.

사고가 발생하면 운수사업자(법인택시·개인택시·버스·렌터카 등)는 자신이 가입한 공제조합 또는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야 보상 절차가 개시된다. 그러나 일부 운수사업자는 사고를 접수할 경우 공제 분담금(사실상 보험료) 인상, 서비스·경영평가 불이익, 운전기사 승무정지·교육조치 등 행정적·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구조 탓에 접수를 미루거나 회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본인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비 지급과 보상 절차가 지연되고, 일부는 민원이나 분쟁으로 장기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건태 의원은 “보험접수 거부가 관행처럼 반복되고, 피해자가 치료비조차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다”며 “경미사고나 무과실 주장을 이유로 한 접수 회피 관행을 근절하고, 미해소율이 높은 업종에 대한 관리·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끝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실효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1] 최근 5년간(2020~2024) 운수사업자의 보험접수 거부 사례 건수

출처: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첨부2] 유형별 현황 (사유별: 보험료 인상 회피, 서비스평가 불이익, 기타)

(단위: 건)

출처: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첨부3] 최근 5년간 접수 처리 결과 (보상 완료, 지연, 미처리 등)

(단위: 건)

출처: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해소 : 공제접수 완료, 당사자 합의, 민원인보험 선처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