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버스’지배·수익 구조, 위험은 공공·이익은 민간…원점 재검토 촉구

- 이건태 의원, 한강버스 지배·재무·수익 구조의 비대칭 지적…“위험의 공공화, 이익의 사유화” 경고

- 수상택시 실패에 이어 한강버스 정식 운항 10일 만에 무승객 전환까지—졸속 추진과 전시행정 우려 지적

- 공공 부담 68.7% vs 민간 실투자 2.8% 논란·결손 산식 ‘이윤 포함’ 등 즉각 시정 촉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한강버스’의 지배·재무·수익 구조가 사실상 ‘위험의 공공화, 이익의 사유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건태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부천시병, 국토교통위원회)는 오세훈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수상교통 시리즈가 수요·환승체계 검증 없이 추진돼 실패를 반복했고, 그 연장선에 놓인 한강버스 역시 공공이 선자금과 위험을 부담하는 반면 민간이 과실을 확보할 여지가 큰 비대칭 구조로 설계돼 있다고 비판하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울시 수상택시가 2007년 도입됐으나 접근성 한계와 수요 부진으로 2024년 11월 운영이 사실상 중단됐고, 이용 실적이 2020년 2,125명에서 2024년 214명(하루 평균 0.7명)으로 급감했으며 2025년 1~9월 매출이 420만 원, 이용 인원이 17명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버스는 2023년 3월 오세훈 시장의 유럽 출장 중 발언 두 달 만에 도입·운영 계획이 수립돼 추진됐으며, 2025년 9월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뒤 잇단 결함으로 9월 29일 승객 탑승을 중단하고 무승객 시범 운항으로 전환했다. 이건태 의원은 이 과정을 졸속 추진과 전시행정의 결과로 규정하며 시민안전과 신뢰훼손을 우려했다.

지배·재무 구조의 비대칭도 핵심 문제로 제시됐다. 운영사 ㈜한강버스는 SH공사 51%, ㈜이크루즈 49%의 합작이지만, 이크루즈 지분 중 약 25%가 무의결권으로 전환되어 의결권 기준으로는 SH 51% 대 ㈜이크루즈 24%다. 그럼에도 배당은 지분율(51:49)대로, 수익은 서울시와 사업자인 ㈜한강버스가 50:50으로 나누도록 협약됐다. 현재까지의 자금 조달은 총 1,755.6억 원으로 금융권 대출 500억 원, SH 대여금 876억 원, 친환경 선박 보조금 등 47억 원, 출자금 100억 원(SH 51억·민간 49억)에 더해 선착장·접근성 개선 등 시 재정 232.6억 원이 들었고, 이에 따라 공공 부담이 전체의 약 68.7%에 달하는 반면 민간의 실투자는 2.8% 수준임에도 49% 지분(의결권 24%)을 보유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수익·손실 배분 체계도 역시 민간업체에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이다. 요금 수납의 배타적 권리와 선착장 부대시설 사업권을 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적자 발생 시 「유선 및 도선 사업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 시 보조가 가능하며, 흑자 시에는 서울시와 ㈜한강버스가 50:50으로 공유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올해 2월, 협약 변경으로 공유 비율 조정 여지까지 열렸고, 운항결손액 산정식에는 ‘이윤’이 비용 항목으로 포함되어 보조 산정 단계에서부터 민간 이윤이 사실상 인정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건태 의원은 “SH공사의 중장기 부채 확대 전망과 뉴욕 ‘NYC Ferry’의 지속적 적자 사례가 보조금 의존과 재정 부담을 경고한다”며, “서울시에 안전·접근성·환승체계를 포함한 수요 검증, 지배 및 수익 구조의 문제, 결손 산식의 ‘이윤’ 비용 인정 등 관련 원점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위험은 공공이, 이익은 민간이’라는 결과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책 전반의 체질 개선과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