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개 보건지소 의과 진료 미운영... 지역의료 위기 심화

보건지소 공보의 배치율 40.2%... 2024년 54.4%에서 50%선 붕괴

보건소 배치율 85.6%...2024년 93.5%에서 90% 아래로 떨어져

의과 필요인원 충원율 2020년 81.2% → 2025년 33.2%.... 매년 하락

서영석 의원, “지역의료의 버팀목이자 마지막 보루 붕괴 막아야”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인력난이 더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건(지)소의 공보의 배치율이 지난해보다 더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6월 기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공보의 배치율이 각각 85.6%와 40.2%를 기록했다. 2024년 기준 각각 93.5%와 54.4%에서 올해 90%선과 50%선이 붕괴된 것이다.

보건소의 경우 지침상 배치대상 보건소 수는 지난해 138개소에서 올해 6월 132개소로 줄었다. 그러나 실제 공보의 배치 보건소 수는 지난해 129개소에서 올해 113개소로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시도별로 보면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 지역이 공보의를 다 배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지소의 경우는 지침상 배치대상 보건지소는 2024년 1,223개소에서 올해 6월 기준 1,234개소로 11개소 증가했다. 그러나 실제 공보의 배치 보건지소 수는 665개소에서 496개소로 급락하여 배치율 50%조차 붕괴됐다. 지침상 배치대상 보건지소가 있는 시도 중에서는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공보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

공보의가 보건지소에 배치되지 않아 의과 자체가 미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미배치 보건지소 738개소 중 532개소는 공보의 순회진료를 통해 운영 중에 있고, 78개소는 기간제의사, 원격협진 등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나 128개소는 의과 자체를 미운영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8개소로 가장 많았고, 충남ㆍ전남 각각 18개소, 전북 17개소, 경북 16개소 순으로 많았다.

한편,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요구한 공보의 필요인원 대비 편입인원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의과의 경우 3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전체 인원은 1,387명이었으나 실제 편입된 인원은 738명으로 충원율이 53.2%이다. 지난해 53%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2020년 89.4%와 36.2%p 차이가 난다. 특히, 의과의 경우 올해 충원율이 33.2%(745명 중 247명)밖에 안 되는 데다가 2020년 81.2% 이후 매년 줄어드는 현실이다.

서영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의료대란의 충격으로 지역의료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라며 “특히, 지역의료의 버팀목이자 마지막 보루인 보건소ㆍ보건지소의 공보의 부족 문제는 지역의료의 붕괴 및 의료서비스의 질 양극화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서 의원은 “현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위기의 강도가 꾸준히 높아진 만큼, 보건의료, 국방, 병역, 균형발전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표1] 보건소 및 보건지소 공보의 배치 현황

(단위: 개소, %)

*의과 미배치 보건소(19개소)는 시니어의사, 기간제의사 등 통해 의과 운영

**배치대상 수는 지침상 원칙적으로 배치가능 또는 예외규정*에 따라 실제 배치(치과, 한의과)되어 있는 개소 수를 의미함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3p)인구 30만 이상 시 소재 보건소는 치과 및 한의과에 한하여 필요 인원을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재량 배치 할 수 있다.

※자료: 보건복지부,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표2]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의과 운영 현황

(단위: 개소)

※자료: 보건복지부,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표3] 시도별 의과 미운영 보건지소

(단위: 개소)

※자료: 보건복지부,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표4] 공보의 충원 현황*

(단위: 명, %)

*필요인원: 지자체 등에서 제출된 수요

**편입인원: 병무청에서 복지부로 통보 후 배치된 신규 공보의 인원

***충원율: 필요인원 대비 편입인원

※의무사관후보생(전문의․인턴) 및 의무장교지원자(일반의) 중 국방부에서 군의관 편입 대상자 제외(역종 분류) 후 복지부에서 공보의를 선발

※자료: 보건복지부, 서영석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