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지뢰 포트홀, 전국 고속도로에서 국민안전 위협

한국도로공사, 3년 만에 포트홀 피해 배상 건수 약 3배 늘어

- 전국 고속도로서 연평균 4,800여 건 포트홀 발생, 복구비용만 538억 원

2021년→ 2024년, 3년간 피해배상 건수 약 3배, 피해 배상금은 2배 급증

- 이건태 의원, “포트홀은 사전예방에 실패한 관리 부실의 결과, 선제적 대응방안 수립해야”

전국 고속도로에서 연평균 4,800여 건의 포트홀이 발생하고, 한국도로공사가 포트홀로 인한 차량파손 등 피해를 배상한 건수가 최근 5년간 1만 1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트홀 예방을 위해 연간 약 3천억 원의 예산으로 도로 재포장과 리모델링 등에 나서고 있으나 국민 피해는 여전한 셈이다.

이건태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 기준, 포트홀로 인한 피해배상 건수는 총 1만 1,032건, 배상금액은 약 1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1,218건이던 피해배상 건수는 2024년 3,375건으로 약 3배 급증했고, 같은 기간 배상금액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 2,122건이 발생해 이미 2021년과 2022년 수준을 넘어섰다.

포트홀 복구를 위한 예산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고속도로에서 연평균 약 4,800여 건의 포트홀이 발생했고, 포트홀 복구를 위한 도로보수비가 2021년 447억 원에서 2024년 538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도로 재포장과 리모델링 등 포트홀 사전예방을 위한 개량사업비 규모는 2021년 2,626억 원에서 2025년 3,182억 원으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개량사업비 중 리모델링 공사비는 969억 원에서 1,917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불량 또는 노후 포장구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방증이나, 여전히 피해 발생 규모가 줄지 않고 있어 도로공사의 사전예방 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건태 의원은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포트홀은 도로 위 지뢰다"며 “포트홀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줄지 않는 것은 한국도로공사가 사전예방에 실패한 관리 부실의 결과다”고 지적했다.

[첨부1] 최근 5년간 포트홀 피해배상 건수, 배상금액

(출처: 한국도로공사)

[첨부2] 최근 5년 간 포트홀 발생 및 복구실적

* 도로파임 현황은 분기별 집계되므로, 2025년은 6월까지의 현황으로 제출

(출처: 한국도로공사)

[첨부3] 최근 5년 간 포트홀 복구를 위한 도로보수비(일상유지보수비)

(출처: 한국도로공사)

[첨부4] 최근 5년 간 불량포장의 근본적 개량을 위한 개량사업비

* 2025년 예산은 운영계획 변경 등에 의하여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도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