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 판매된 인체용의약품 수백만 개, 타 시도에서 구매

현행법 의약품 변질ㆍ불법 조제ㆍ오남용 우려로 약 배송 금지

판매병원ㆍ판매건수ㆍ판매량 모두 2020년 대비 다른 시ㆍ도 비중 증가

서영석 의원, “판매부터 처방 및 사용 과정 투명한 기록 보존ㆍ점검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동물병원에 판매된 300만 개가 넘는 인체용의약품이 다른 시ㆍ도의 약국에서 구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인체용의약품 판매량의 약 84%에 이르는 규모다.

서영석국회의원

보건복지부가 17개 시ㆍ도로부터 약국개설자가 수기로 작성한 관리대장을 취합한 결과 2024년 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 판매내역을 제출 현황은 8개 시ㆍ도, 16개 시군구, 19개 약국이었다. 19개 약국이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한 병원 수는 2024년 5,603개소로 2020년 대비 64.2% 증가했고, 같은 기간 판매건수와 판매수량도 각각 25.6%, 37.5% 늘었다.

한편, 약국의 동물병원에 판매한 인체용의약품의 대부분은 약국소재지와 다른 시ㆍ도의 동물병원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판매병원 5,603개소 중 85.7%에 해당하는 4,799개소가 약국과 다른 시ㆍ도에 소재했다. 판매건수와 판매수량 기준으로도 각각 81.3%와 84.3%가 약국과 다른 시ㆍ도에 있는 병원에 판매됐다.

최근 5년간 기준으로 보면, 전체 판매건수 194만 6,540건 중 161만 3,309건인 82.9%가, 판매량 1,488만 2,255개 중 1,271만 8,909개인 85.5%의 인체용의약품이 타 시ㆍ도 지역에 있는 동물병원에 판매되었다.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한 병원 수를 기준으로 다른 시ㆍ도 지역의 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을 많이 공급한 약국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의 2개 약국과 경기도의 3개 매년 순위를 다투며 상위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판매병원 수는 2020년 2,768개소에서 2024년 4,074개소로 46.2% 증가했다.

서영석 의원은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사용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필요하지만 전체 판매량의 80%가 넘는 의약품이 다른 지역, 심지어 광역자치단체가 다른 곳에 위치한 동물병원에 판매되고 있다”라며 “현행법은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약 배송은 오배송 및 변질 우려, 불법 조제약 유통 및 오남용 가능성 등이 있는 만큼 의약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향후 동물병원의 처방 및 사용 과정에서도 그 결과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약국개설자의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판매 현황

(단위: 개소, 개, %)

※약국개설자가 수기로 작성한 관리대장 취합(8개 시ㆍ도 판매 현황 회신, 9개 시ㆍ도 ‘현황없음’ 회신)

※자료: 보건복지부, 서영석의원실

다른 시ㆍ도 판매병원 수 기준 상위 5개

(단위: 개소)

※약국개설자가 수기로 작성한 관리대장 취합(8개 시ㆍ도 판매 현황 회신, 9개 시ㆍ도 ‘현황없음’ 회신)

※1~5: 연도별 약국의 순위는 같지 않음

※자료: 보건복지부, 서영석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