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낙제점 수준”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정책자료집 발간

보건의료인 72.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9.2%,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않아”

서영석 의원, “의정대란 등 윤석열 정부의 과오,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이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현장 평가를 담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보건의료인 366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623명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윤석열 정부 정책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서영석국회의원

조사는 보건의료 분야(9월 30일~10월 10일), 사회복지 분야(9월 29일~10월 3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주요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특히 ‘지난 윤석열 정부 기간 내 추진된 사회복지/보건의료정책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보건의료인 72.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9.2%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반면 긍정적 평가는 각각 9%와 10.4%로 극명한 대비를 보였다.

작년 의정대란을 촉발시킨 ‘의료인력 확충(의대증원 포함)’ 정책에 대해서도 보건의료인 76.5%가 국민 건강권과 의료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는 현장의 보건의료인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한 결과로써, 결국 국민은 의료대란의 고통을 겪고 정부와 직역 간 갈등의 여지만 더 키웠다는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필수의료 강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응급의료 안정화, 국민건강보험제도 등 주요 추진 정책들에 대해서도 모두 부정적인 인식이 우세했다.

사회복지정책 면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비롯한 저출생,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및 취약계층 소득보장 등 전 영역에서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 현장의 불안정성과 피로감이 심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영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다는 사실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금 확인했다”며, “이제라도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정책을 바로 세우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과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이 각각 1순위로 꼽혔다”며,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난 과오를 정상화시키고 보건·복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의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정책 평가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와 「윤석열 정부 사회복지정책 평가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는 온라인으로도 발간되어, 서영석 의원의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