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지침 있었나’ 묻자, 국힘 곽내경 위원장 ‘정회선언’

 - 부천시의회 행감 ‘내란’ 언급에 국힘 고성 반발, 진보당 “내란 ‘입틀막’인가”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인 25일,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곽내경)에서 ‘내란’이 언급되자 고성이 터지며 감사가 일시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종문프로필

이종문 의원(진보당, 약대동·중1·2·3·4동)은 이날 오전 행정안전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의회 정치활동 금지 관련 지침이 있었는지 질문했다. 당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 의원은 “그 이후 내란수괴 윤석열은 물론, 그 최측근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형사재판 중”이라며, 부천시로 전달된 ‘내란지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그러자 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언권을 얻지 않은 채 “내란이란 표현은 쓰면 안된다”며 고성을 질렀고, 국민의힘 소속 곽내경 행정복지위원장 또한 “사실 확인된 내용만 질의하라”며 이 의원의 질의를 막아섰다. 결국 감사는 시작한 지 15분 만에 정회됐다.

속개된 감사에서는 지난 계엄 당시 행안부를 통해 전달된 별도 지침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현재 정부차원에서 ‘헌법존중정부혁신TF’를 통해 불법계엄에 동조한 공직자들을 발본색원하고 있다”며, “부천에서도 내란에 동조한 공직자가 있다면, 엄벌에 처하고, 인사조치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부천시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이 아무리 내란을 ‘입틀막’ 한들 윤석열의 내란행위는 덮을 수 없다”며, “헌정파괴 세력은 반드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가 우리동네를 포함한 전국 지역 곳곳에서 내란세력 국민의힘을 퇴출시키는 장이 될 것”이라 밝혔다.



[진보당 부천시지역위원회 성명]

■ ‘내란’이라 부르지 못하게 ‘입틀막’ 한들, 윤석열의 내란범죄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이틀째인 25일,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곽내경)에서 내란이 언급되자 소동이 일었습니다. 이날 오전 진보당 이종문 의원이 행정안전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의회 정치활동 금지 관련 지침이 있었는지 질문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질의를 방해한 것입니다. 이들은 발언권을 얻지 않은 채 “내란이란 표현을 쓰면 안된다”며 억지 주장을 펼쳤고, 국민의힘 소속 곽내경 위원장은 감사중지를 선포했습니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충격적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단 한 순간도 반성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면회 등 내란 비호에 열을 올렸고, 내년 지선은 ‘체제전쟁’이라며, 황교안‧조원진‧전광훈 등 강성 우파세력과의 ‘극우대연합’을 추진 중입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전국투어 ‘극우내란 선동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불법계엄을 ‘계엄팔이’로, 내란청산을 ‘내란몰이 정치보복’으로 둔갑시켜 온 나라를 정쟁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려는 획책입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공당의 책무를 정면으로 배반한 위험천만한 행보입니다.

오늘의 소동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란’이란 말에 과민반응을 보인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란’이라 부르지 못하게 ‘입틀막’ 한들, 윤석열의 내란행위는 덮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스스로 ‘윤 어게인’ 내란세력임을 입증하는 꼴입니다.

이종문 의원의 질의는 정당했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공직자가 있다면 권력기관에 남겨둘 수 없습니다. 과거 친일독재 세력들을 청산하지 못하고, 권력의 주류로 남아 활개치게 한 역사를 되풀이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헌정파괴 세력은 반드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심판받을 것입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우리동네를 포함한 전국 지역 곳곳에서 내란세력 국민의힘을 퇴출시키는 장이 될 것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는 극우내란세력이 발붙일 땅, 한 뼘도 없습니다.


2025년 11월 25일
진보당 부천시지역위원회(위원장 이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