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이종문, ‘복지 없는 사회복지사’ 장기근속 휴가확대 촉구

- ‘공무직 정년연장’ 등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중심’ 행보 돋보여

이종문 부천시의회 의원(진보당, 약대동·중1·2·3·4동)이 사회복지사의 장기근속 휴가확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셋째 날인 26일,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곽내경) 복지국 감사에서 열악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요구하여, ‘휴가확대 검토’ 답변을 이끌었다.

이종문 의원이 26일, 제287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을 대상으로 질의하고 있다.

이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 등 사회복지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도 사회복지사들은 낮은 보수, 불안정 고용, 과도한 업무량, 폭력 등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 결과 사회복지사 70%가 우울증을 경험했고, 30% 이상이 이직을 고민하고 있으며, 부천시 20년 이상 장기근속 사회복지사는 고작 6명밖에 남지 않은 실정이다. 사회복지사에게는 ‘복지’가 없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내년부터 8년 만에 장기근속 장려금 제도가 개선되어 직종확대, 지급기준 완화(3년에서 1년 근속) 등 수혜대상이 늘어나는 건 다행”이라며, “이에 맞춰 사회복지사 장기근속 휴가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복지정책과 담당 팀장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며 긍정적 검토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내년에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부천시에서 확대되는 사업을 확인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돌봄노동은 돌봄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관계를 맺는 특수성이 있다”며,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5일에는 ‘공무직 단계적 정년연장’을 촉구하기도 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2024년 정년연장에 합의하고, TF를 구성했으나 전환 심사제도 도입, 임금삭감,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여 노동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이 의원은 “부천시가 최소한 내년 6월 퇴직자부터 12월 연장으로 일원화 시키고, 부산시‧대구시처럼 단계적 정년연장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천시의회 ‘노동존중 의원모임’도 이끌고 있는 이 의원은 “매번 행정사무감사를 할때마다 부천시민과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천시를 노동존중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