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열어

- 안건 37건 처리, 23명의 의원 주요 현안에 대해 시정질문 -

부천시의회(의장 김병전)는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

김병전_의장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안 등 안건처리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학환_부의장

위원회별 처리 안건은 재정문화위원회 13건, 행정복지위원회 12건, 도시교통위원회 12건으로 37건이다.

본회의장

시정질문에는 23명의 의원(구두 12명, 서면 11명)이 참여하여 부천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던졌다.

       최초은 의원                    최옥순 의원                최은경 의원

       임은분 의원                  손준기 의원                    장성철 의원

       정창곤 의원                  김미자 의원                 박혜숙 의원

       이학환 의원                  이종문 의원                  김주삼 의원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별 활동이 9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지며, 15일부터 1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부천시의회는 오는 19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진행한 뒤 29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28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 고 사 항

1. 부의안건 현황 󰁾 본회의 부의: 37건

2. 부의안건 세부내역

의 회 사 무 국

제287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시정질문 현황

◾ 질문의원 : 23인 (구두 12인, 서면 11인)

시 정 질 문 서

□ 질문의원 : 김건 의원

□ 질문방법 : 서면

□ 질문내용

1. 부천도시공사 고강 CNG 충전소 관리 부실 관련

○ 수송용 압축천연가스(CNG) 공급계약서 미제출 사유 소명 요청

- 부천도시공사는 압축천연가스 충전요금을 미납한 운수사와 체결한 공급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그 사유에 대해 ‘(계약서를) 찾지 못했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음

- 계약서 존재 여부 확인 후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제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소명 바라며,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서 분실 또는 관리 소홀 문제에 대한 내부 조사계획을 함께 제출 요망

○ 부천도시공사의 통지의무 이행 여부 확인 요청

- 공사는 운수사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경기버스조합”)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음

- 「민법」제436조의2제2항에 따르면 공사는 운수사가 3개월 이상 충전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체 없이 경기버스조합에 통지해야 하며, 통지의무 미이행 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증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음

- 이에 공사의 통지의무 이행 여부와 통지 시기 및 내용을 제출하고,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와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영향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 결과도 함께 제출할 것을 요청함

2. 부천도시공사 평가급 관리 체계 점검 촉구

○ 부천도시공사는 2024년 평가급 일부를 잘못 지급하여 환수 조치한 바 있음. 평가급 지급 체계 점검 현황과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 제출 요망.

3. 부천시, 부천도시공사 대행사업 관리·감독 철저 요청

○ 부천시는 부천도시공사에 위탁한 대행사업에서 발생한 문제(고강 CNG 충전요금 체납, 전기차 충전소 운영 업체 체납 등)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교통국의 지도·점검 과정에서도 계약서 분실 및 통지의무 미이행 등 운영상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한 바 있음.

○ 부천도시공사 대행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다시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도점검 계획 및 세부 방안을 제출하여 주길 바라며, 체납금 관리 미비 관련자 신상필벌 요망.

시 정 질 문 서

□ 질문의원 : 최초은 의원

□ 질문방법 : 구두

□ 질문내용

1. 부천도시공사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시 차원의 관리ㆍ감독 강화 요청

○ 윤리경영은 법적 책임 준수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에 부합하는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경영을 의미함

○ 그러나 부천도시공사는 여러 차례 감사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사적 업무로 의심되는 외부 기관 면접 참여를 근무 시간에 출장으로 처리하는 등 법적·윤리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

○ 부천도시공사는 부천시의 위탁사업비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함

○ 이에 부천시는 도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윤리경영 실천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것을 요망함

시 정 질 문 서

□ 질문의원 : 최의열 의원

□ 질문방법 : 서면

□ 질문내용

1. 舊 부천소사경찰서 부지 활용방안 관련

○ 송내동 601 일원(총 10,344㎡, 약 3,132평)에 위치한 舊 부천소사경찰서 부지는 2024년 10월 국·공유재산 교환 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 중임

○ 해당 부지는 부천 남부권의 도심 핵심 입지로, 지하철 1호선 송내역과 인접하여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며, 상업·주거 기능이 혼합된 지역 중심지임

○ 그러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한시적 주차장 운영에 그치고 있음. 이에 따라 도시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종합적 활용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본 의원은 본 부지가 부천 남부권 도시구조 재편의 핵심거점 부지로서, 단순한 주차장 기능에 머물지 않고 복합공공시설 조성을 포함한 중·장기적 개발계획 등의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함

2. 버들공원 내 옥길인조잔디구장 개선 대책요구

○ 부천시는 시민들이 다양한 복지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리는 도시로 성장해왔고 각 구(區)마다 체육시설과 문화공간이 조성되어 시민들의 여가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 특히, 원미구의 부천종합운동장, 오정구의 오정대공원 축구장은 구민 체육대회와 각종 행사가 활발히 열리며 지역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소사구는 이를 개최할 만한 적정 공간이 부족하여 구민들이 축제나 체육행사 개최에 불편을 겪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과 시민 복지의 균형 측면에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됨

○ 이같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정공간으로 소사구 옥길로56번길 140에 위치한 버들공원 내 옥길인조잔디구장이 있으나 해당 구장은 기본적인 운동시설을 갖추고 있을뿐 현재의 시설로는 실질적인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그 사유로는 조명의 조도가 낮아 야간 이용이 어렵고, 우천 시 배수 불량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자주 발생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있음

○ 이에 따라 본의원은 부천시민 모두가 동등한 문화·체육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 가치임을 되새기며, 소사구민을 위한 체육행사 공간을 확보하고, 옥길인조잔디구장의 조명 개선과 배수시설 보강 등 환경개선을 조속히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대회와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함

○ 더 나아가 단순한 생활체육 공간을 넘어, 소사구민을 위한 지역 대표 행사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함

3. 舊 한국전력 부지 활용방안 관련

○ 부천시는 舊 한국전력 부지(소사구 경인로60번길 40(송내동))를 2015년 약 115억 원을 투입하여 매입한 이후, 현재는 ‘부천콘텐츠센터’로 운영 중임. 현재 센터는 영화제작사, 감독, 작가 등이 입주한 문화집적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나, 정작 부천시민 접근성은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공간이 영화 관련 사무 및 제작시설로 점유되어 있음

○ 또한, 별관에는 ‘택시유실물센터’와 ‘택시콜센터’가 입주 중이나 2025년 12월 이전 예정으로, 해당 공간의 향후 활용방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임. 이로 인해, 약 1,400평 규모의 공공부지가 콘텐츠산업 전용시설로만 운영되고 있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성·편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舊 한전부지가 단순한 콘텐츠산업 거점으로만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할 계획이 있는지 명확한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시 정 질 문 서

□ 질문의원 : 최옥순 의원

□ 질문방법 : 구두, 서면

□ 질문내용

1. (구두) 상동 588-4번지 용도지역 변경 및 공동주택 신축 관련 개발이익 환수 방안 질의

2. (서면) 외국인 부동산(상업용지, 공업용지) 취득에 대한 장기적 대책 마련 촉구

3. (서면) 노후주택 대상 차열페인트 도장사업 추진 검토 요청

○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일수가 2020년 7.7일에서 2025년 29.7일로 급증하며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자 발생 또한 증가하고 있음. 노인, 어린이 등은 폭염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 폭염 대비 방안이 필요함

○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또는 고령자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하여 폭염에도 불구하고 냉방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으므로, 냉방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백색 차열페인트를 건축물 외부에 도포하여 태양광 반사율을 높이는 차열페인트 도장사업(일명 ‘쿨루프(cool roof) 사업’)의 추진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시 정 질 문 서

□ 질문의원 : 송혜숙 의원

□ 질문방법 : 서면

□ 질문내용

1. 도로 파손구간 전면 보수 예산 확보 필요

○ 부천시 관내 도로별 노후도와 재파손 및 안전사고에 관해 유지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2026년도 도로 순차 정비 방안을 제출하기 바람

○ 지난 9월 부천시청은 본 의원의 답변으로 지속적으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재원 신청을 통해 부족한 유지보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음

○ 2026년 구체적인 도로 유지보수 재원 확보 계획은 무엇인지 제출하기 바람

2.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촉진 방안

○ 관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구역별 지연 현황을 제출하고 지연되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촉진할 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3. 고강 화물차 주차장 확보 및 화물차 밤샘주차 구역 지정 계획

○ 고강 화물차 주차장 사업 관련하여 부천시는 2025년 7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서 ‘도비 지원 미확정’을 사유로 반려됐음

○ 2026년도 경기도 도비 확보 계획과 경기도와의 협의 현황, 필요시 지방채 발행 규모를 밝혀주기 바람

○ 고강 화물차 주차장이 2028년 12월 완공될 예정인데, 그 때까지 임시로 화물차주들이 밤샘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 부천시에서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뿐만 아니라 임시로 합법화할 수 있는 구역 지정을 고려하고 있는지, 만약 그러하다면 해당 지역의 치안유지와 안전사고 예방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시 정 질 문 서

□ 질문의원 : 최성운 의원

□ 질문방법 : 서면

□ 질문내용

1. 대형 공사장 주변 도로 파손 방지 및 원인자부담 적용 필요성 관련

○ 부천시는 관내 곳곳에 중소형 공사장은 물론 대형 개발사업 및 건설 현장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용 자재 운반, 터파기 공사로 인한 토사 운반 등으로 인해 덤프트럭과 대형 장비가 빈번히 이동하면서 공사장 주변 도로가 심각하게 파손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실제로 도로 파임, 소성변형, 포트홀 등 각종 도로 손상으로 시민들이 통행 불편과 안전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문제는 이로 인해 매년 도로 재포장·보수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고 있다는 점임. 공사장 인근 도로의 반복적인 파손과 그로 인한 보수·재포장 공사는 결국 시민의 혈세로 충당되고 있으며, 특정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시가 매번 부담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이는 재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동일한 구간에 대한 지속적 예산 투입으로 인해 다른 도시 기반시설 투자에도 제약이 발생하는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됨

○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사장 주변 도로 파손에 대한 ‘원인자부담 제도’의 실질적 적용이 필요함. 공사로 인해 도로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에 공사장 주변 도로 구간을 특정하고, 해당 구간의 보수·재포장 비용을 공사 시행사 또는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 이를 통해 공사장으로 인한 도로 손상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며, 시 재정의 불필요한 지출까지 방지할 수 있음

○ 이에 본 의원은 부천시가 대형 공사장을 중심으로 공사장 주변 도로 파손에 대한 원인자부담 제도를 도입하거나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 공사장 주변 도로 손상 실태 조사 및 사전 관리 체계를 구축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도로 파손을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익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 여부에 대해 질의함

시 정 질 문 서

□ 질문의원 : 최은경 의원

□ 질문방법 : 구두, 서면

□ 질문내용

1. (구두) 부천시 버스 행정 및 운수업계 관리체계 전반 개선 대책 요구

○ 부천시는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운수업계의 안정적 운영을 목표로 매년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며 공공 서비스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음

○ 특히 2025년 예산안 기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30억 원, 유류보조금 130억 원, 경기도 공공관리제 지원 75억 원 등 확인된 직접 보조금만 수백억 원 규모에 달하며, 이는 모두 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재원임

○ 따라서 이러한 예산 집행은 시민 안전 보장과 서비스 향상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환원되어야 하며,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 책무이자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 할 것임

○ 그러나 막대한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은 매우 낮은 상황으로, 관리·감독 부실과 안전 및 위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부천시 대중교통 행정의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운수 종사자 식당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기본적인 노동 환경과 위생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에도, 시는 형식적인 점검과 보여주기식 대응에 그쳐 ‘선진도시 부천’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렸음

○ 이어 시내버스의 중앙선 침범 역주행 사고가 발생하는 등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안전 문제가 드러났으며, 이는 관리 부재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예고된 인재(人災)라 판단됨

○ 그럼에도 부천시는 문제의 근본 원인 파악보다 운수업체의 ‘자율 개선’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 행정의 무책임과 소극적 대응이 반복되고 있음. 이러한 방관적 태도는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더욱 심화시키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함

○ 이에 본 의원은 대중교통 행정 전반의 신뢰 회복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함

- 첫째, 보조금 지급과 성과평가의 연동을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급 체계를 확립할 것

·안전사고 발생률, 민원 건수, 종사자 처우 개선 노력, 시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수업체를 A·B·C 등급화하고, 최하위 등급 업체에는 보조금 삭감·환수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함

- 둘째, 공무원 중심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 참여형 암행 감시단을 구성하고 불시 점검을 정례화할 것.

·감시단 평가 결과를 보조금 평가에 직접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함

- 셋째, 운수 종사자 식당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 개혁을 추진할 것을 요구함

·책임이 불분명한 현행 위·재위탁 방식을 탈피해 부천도시공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투명한 공개입찰을 통해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해야 하며, 위생 기준 미달 시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함

2. (구두) 전기차 충전기 유지보수 업체(이카플러그)의 미납금 발생 관련 개선 대책 요구

○ 부천도시공사는 부천시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이카플러그 업체와 유지보수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충전기 관리 업무를 맡겨온 바 있음

○ 전기차 충전요금은 시민이 충전 시 이카플러그 업체가 먼저 수납하고, 이후 이를 부천도시공사에 정산·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투명성과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가 존재함

○ 실제로 2025년 12월 기준, 해당 업체는 부천도시공사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장기간 미납하고 있으며, 미납금이 약 4천7백만 원에 이르는 심각한 재정 누수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2024년 9월 1일 기준, 동일 업체와 총 30곳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추가 체결한 것으로 확인됨

○ 이는 시민의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단일 업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비정상적 계약 구조로, 해당 업체에 대한 재무건전성·경영 능력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강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임

○ 만약 계약 체결 당시 기본적인 재무 검증과 리스크 관리가 충실히 수행되었다면, 현재와 같은 대규모 미납 사태를 초래하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공공사업 계약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함. 또한, 부천시와 도시공사의 계약·관리 체계 전반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즉각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함

- 첫째, 미납금 회수 대책 마련

·계약 당시 이카플러그 업체로부터 확보한 계약이행보증증권 또는 선급금 보증증권이 존재할 경우, 즉시 보증기관에 청구하여 손실을 보전할 것을 요구함.

- 둘째,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전기차 충전요금이 업체 계좌로 입금되는 현행 방식은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결재대행사에서 부천도시공사 계좌로 직접 정산되는 방식으로 즉시 변경해야 함.

- 셋째, 계약 방식의 투명성 강화

·향후 전기차 충전기 유지보수 업체 선정은 수의계약이 아닌 조달청 나라장터 등을 통한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여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3. (서면) 도로 소성변형과 포트홀, 근본적으로 해결 방안

○ 부천시 전역에서 도로 소성변형(흐름 변형)과 포트홀 발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시민 안전과 교통 흐름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음. 여름철 고온과 차량 하중 증가로 아스팔트가 눌리며 생기는 소성변형, 겨울철 동결·융해 반복으로 생기는 포트홀은 해마다 수선·보수 예산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차량 파손·사고 위험까지 초래하는 실질적인 도시 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 특히 문제는 동일 지점이 매년 되풀이되어 파손된다는 점임. 이는 단순한 아스팔트 품질 문제가 아니라, 시공 방법 미준수, 배수체계 미흡, 하부층(기층·보조기층) 안정성 부족, 공사감독의 구조적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로 분석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보수 중심 대응’은 재발을 막지 못한 채 임시 처방에 그치고 있어, 시민들은 매년 비슷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 도로는 도시 기능의 기반시설이자, 시민의 일상 이동과 산업 물류가 이루어지는 필수 인프라이며, 지속 가능한 도로관리 체계로의 전환 없이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음. 선진 지자체들은 이미 도로포장 내구성 향상 기술 도입, 열화 분석을 통한 예방 보수 체계, 배수개선 공법 적용, 도로 등급별 맞춤형 재포장 기준 등을 도입하며 장기적 관점의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있음. 부천시 또한 ‘예방·진단 중심 도로관리’로의 체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본 의원은 부천시의 소성변형 및 포트홀 발생 지점에 대한 정기적 데이터 관리 여부, 하부구조 및 배수체계 점검 현황, 시공업체·감독 과정의 관리 강화 방안, 선진 포장기술·신공법 도입 계획, 예방 중심 도로관리 체계로의 전환 로드맵, 반복 파손 지역의 근본적 개선 계획 등 부천시가 마련해야 할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대책에 대하여 질의함

4. (서면)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청소년 무면허·무분별 운전 문제

○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청소년들의 무면허·무분별한 PM 운전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13세 미만 이용 금지, 면허 보유 의무 등의 안전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규정을 무시한 채 운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PM 관련 단속 건수는 지난해 3만 5천 건이며, 그 중 절반이 10대 청소년이란 통계도 있음

○ 청소년 PM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 문제에 그치지 않고, 도심 안전 질서 확립, 보행 취약계층 보호, 도시교통 관리체계 유지 등과 직결된 공공 안전 문제임. 특히 학교 주변, 원도심 골목길, 상업지역 등 보행량이 많은 구역에서 위험이 집중되고 있어 지역 사회 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안전 교육·단속 체계는 제한적이고, 공유 PM 업체의 연령 인증 및 기기 잠금 기능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PM은 미래 교통수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 무작정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강화, 학교·지자체·경찰 간 협력체계 구축, PM 업체의 강화된 연령 인증 시스템 도입 등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이 요구됨

○ 이에 본 의원은 PM 관련 청소년 무면허·무분별 이용 실태, 사고 통계 및 주요 문제점, 단속 현황 및 사각지대, 공유 PM 업체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 학교·지자체 협력 프로그램 추진 상황, 향후 제도 개선 계획 등 부천시가 추진 중이거나 준비해야 할 종합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함

5. (서면) 경인고속도로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 부천 구간 전면 지하화 요청

○ 오정구 고강동과 성곡·여월·작동 일대는 수십 년 동안 경인고속도로로 인한 소음·매연·도시단절 문제를 지속적으로 감내해 온 지역으로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국가적 대규모 사업으로, 수도권 서부 교통체계 전반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재 제시된 계획에서 부천 구간이 오히려 ‘사각지대’로 남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 계획안을 보면 부천 구간은 전면 지하화가 아닌 ‘오르막·내리막(램프) 형태’로 설계되어 있으며 고강동 구간에서 도로가 지하에서 지상 가까이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천 시민은 지하화로 인한 환경 개선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어려운 상황임.

○ 지표면에 가까운 구간이 존재하는 만큼 소음·매연·미세먼지·진동 등의 문제는 현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이는 국가사업의 취지인 환경 개선 효과가 부천 시민에게는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 또한 기존 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전환되더라도 부천 구간의 소음·환경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한계가 존재함. 특히, 방음벽 높이 부족, 시설 노후화, 지상 차량 통행 지속 등의 문제는 도시단절과 환경오염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남게 됨. 그 결과 도시 연속성 회복, 주거환경 개선, 지역 품격 향상이라는 지하화 추진의 핵심 목표와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계획 구조는 부천 시민에게는 피해만 지속되고 혜택은 돌아오지 않는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매우 크므로 부천은 인천과 서울을 잇는 단순 통과구간이 아니라 수십만 시민이 생활하는 도시임을 분명히 전제로 하여, 부천 전 구간에 대한 전면 지하화 검토가 반드시 필요함

○ 이에 본 의원은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천 구간의 전면 지하화 요구를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으로 제기할 계획이 있는지, 아울러 부천시가 자체적으로 지하화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용역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보다 정밀한 소음·환경영향 분석을 통해 대안 설계를 요구할 가능성은 어떠한지 질의하고자 함

○ 또한 부천·인천·서울과 함께 공동 대응 TF를 구성하여 광역 차원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 시의 입장은 무엇이고 더불어 부천 구간 전체가 빠짐없이 전면 지하화될 수 있도록 시가 마련해야 할 종합적 대응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을 요청함

6. (서면)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이용 철저 이행 및 안전성 개선 요구

○ 부천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행정용 현수막을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내 곳곳에서는 나무, 화단, 고가도로 펜스 등 비지정 구역에 행정용 현수막이 무단 설치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불법 설치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리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행정기관이 스스로 법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시민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뿐 아니라, 민간의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행정의 정당성까지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결국 행정 신뢰성 제고와 도시 품격 유지를 위해서라도 행정용 현수막은 반드시 규정된 게시대를 통해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임

○ 또한 관내 일부 사거리 모서리에 설치된 2단 구조의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가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는 상황임. 교차로 모서리는 사방의 시야 확보가 반드시 요구되는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게시대의 높이와 구조가 시인성을 떨어뜨려 교통사고 가능성을 높이는 실정임. 이는 도시미관 문제를 넘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

○ 이에 본 의원은 부천시가 행정용 현수막의 지정 게시대 설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는 내부 점검 체계 마련 여부, 부서 간 사전 협의 프로세스 강화 방안, 시야를 방해하는 2단 게시대의 구조개선·이전·정비 검토 계획,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전반적 현수막 관리 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의함

7. (서면) 중앙분리대 및 보행자 방호울타리 중복 설치와 상권 피해 관련 개선 요구

○ 부천시는 올해 들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중앙분리대와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를 대폭 확대하여, 현재 중앙분리대 240곳, 방호울타리 347곳이 설치된 상황임. 교통안전을 위한 목적 자체는 공감할 수 있으나, 설치 과정에서 중복 설치, 반복적인 철거·재설치, 상권 피해 증가라는 심각한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

○ 실제로 현장에서는 보행자 방호울타리가 이미 설치된 구간에 다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거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직후 시민 민원이 발생하면 곧바로 철거하고 이후 다시 설치하는 등의 비효율적인 행정이 반복되고 있음. 이러한 과정은 시설 설치의 기준과 현장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며, 시민들로부터 “왜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하느냐”는 불만을 계속해서 야기하고 있음. 이는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도 이어지고 있음.

○ 더불어 중앙분리대 설치로 인한 상권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도로 양측 상점의 접근성이 떨어져 매출이 급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물류 하역을 위해 잠시 정차할 수밖에 없는 상가 밀집 지역에서는 정차 차량 뒤로 교통 체증이 연속적으로 발생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을뿐아니라 이로 인해 상인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결국 다시 시설을 철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상권 기능과 지역경제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설치가 이루어진 결과, 도시 운영과 경제 활동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셈임

○ 이러한 문제들은 현장조사 부족과 사전 검토 미흡에 기인한 것으로, 시설을 설치했다 민원이 발생하면 다시 철거하고, 이후 같은 구간에 또다시 설치하는 비효율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 이에 본 의원은 중앙분리대 및 방호울타리 설치 과정에서 상권 영향평가·물류 흐름 분석·주민 의견수렴 등 사전 검토 절차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있다면 그 기준과 실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중복 설치와 반복 철거·재설치로 인해 지난 3년간 발생한 예산 낭비 규모가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아울러 상가 밀집구간 및 하역 필수 구간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 영향평가를 거치는 ‘교통시설 설치 사전 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필요성, 그리고 향후 중복 설치를 방지하고 상권·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천시의 종합적 개선대책에 대해 질의함

시 정 질 문 서

□ 질문의원 : 임은분 의원

□ 질문방법 : 구두

□ 질문내용

1. 부천시 지속가능성 저해 요인 개선 촉구

○ 조례 제정 과정에서 부서간 소관부서 기피(이른바 ‘핑퐁’ 현상) 및 협업 부재 소극행정 문제 개선 대책은?

　- 부천시는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저하된 시민의 재산이 방치되거나 악의적 제3자에게 갈취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시민 재산보호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한 상황임.

　-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부천시 공공후견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민법상 공공후견 제도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됨.

　- 그러나 조례 제정 협의 과정에서 관계부서 간 "상위법 미비" 또는 "우리 소관 아님"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소극행정이 반복되고 있음.

　- 부천시의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 조례 제정 및 공공후견제 운영에 관한 시 차원의 명확한 추진의지와 전담체계 마련이 필요함.

　- 이에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답변하기 바람.

　 ·「부천시 공공후견 조례」 제정에 대한 부천시 집행부의 공식적인 입장

　 ·공공후견제 도입 또는 확대 운영을 위한 행정적·법적 준비 가능 여부

　 ·소관부서 책임 회피 문제에 대한 시장의 인식 및 개선 방안

　 ·부서 간 협업체계 강화 및 조례 검토 절차의 표준화 방안 마련 여부

○ 청년인구 유출 심화 및 고령인구 증가 대책에 관한 장기적인 전략은?

○ 부천도시공사 거버넌스 실패 문제에 관한 종합적 대책은?

- 부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수감태도 불량

- 부천도시공사 알박기 인사 문제

- 부천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 수정 필요

- 고강차고지 CNG 미납 연체율 산정 기준 모호

○ 보도블럭 불량시공 문제 해결 방안은?

-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신중동 일부 지역의 보도블럭 시공 감리 및 검사가 국토부 기준에 맞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발견됨

- 각 구청의 보도블럭 시공 감리 및 점검 실태를 모두 보고하고 개선 계획을 제출하기 바람

○ 건물 옥상 추락사 방지시설 도입에 대한 부천시의 입장은?

- 최근 부천시에서는 고층건물에서 시민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수 차례 발생했음

- 특히, 추락한 시민이 지나가던 행인을 덮쳐 모두 사망한 사례도 있었음

- 시청 차원에서 고층건물 추락사 방지 시설 및 행인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행정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시 정 질 문 서

□ 질문의원 : 손준기 의원

□ 질문방법 : 구두, 서면

□ 질문내용

1. (구두) 사회적경제센터 경기도/부천시 감사 결과

○ 경기도의 경우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등 업무처리 소홀' 건으로 훈계·주의 요구, 워크숍 운영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주의요구가 있었으며,

○ 부천시의 경우 '컨설팅 관리·감독 소홀 및 수당 지급 부적정' 으로 주의(훈계)통보, '사회적경제기업 등 심사 관련 개선 필요' 건으로 통보 처리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 등 컨설팅 사업의 만족도 조사 추진 소홀'로 주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경제 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2. (구두) 부천산업진흥원을 경기도에 경제과학진흥원이 있듯이 부천경제진흥원 또는 경제과학진흥원으로 변경 제안

3. (구두) 부천시 레미콘공장들 관련하여 시에서 준비하는 중장기적 계획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4. (구두) 부천시 각 부서의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한 소극적 자세

5. (구두) 문화도시 부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캐롤송 등 공공이용을 위한 시 차원의 조치 요청

6. (서면) AI 전담부서 설치 언제까지, 어떤 규모로 조직할 것이며, 타 지자체 대비해서 AI산업 관련 공모사업 등 얼마나 경쟁력있게 투자하고 사업확보를 할 계획인가.

7. (서면) 교차로 횡단보도 우측이동 관련하여 지난 시정질문 이후 시범적으로 몇 군데라도 선정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 정 질 문 서

□ 질문의원 : 윤병권 의원

□ 질문방법 : 서면

□ 질문내용

1. 부천시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복지 개선 방안 마련 요청

◯ 택시, 시내버스, 마을버스는 시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핵심 대중교통수단으로, 일상생활과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중요한 기반임.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과 복지 수준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

◯ 그러나 운수종사자들은 늘어나는 교통량과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교대제 근무의 불규칙성 등으로 높은 업무강도와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직군인 만큼 운수종사자의 건강과 근로 여건 개선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 현재 업체마다 운수종사자 휴게공간을 가지고 있으나, 이용 여건이나 환경이 실제 수요에 비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음

◯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복지 실태를 점검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운수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및 의견 수렴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함. 이를 토대로 운수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2. 부천시 통합도시브랜드 적용 실태 점검 및 정비체계 강화

◯ 부천시는 2023년 12월 통합도시브랜드를 공식 선포하고, 2024년부터 도시공간·공공시설물·홍보매체 등 전 분야에 신규 브랜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이는 부천의 정체성과 도시이미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임

◯ 그러나 시행 2년이 가까워진 현재까지도 도시 곳곳에서 기존 CI·BI와 신규 통합브랜드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색상 또한 기준과 다르게 적용된 사례도 확인되고 있음. 이는 외부 방문객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으며, 도시이미지의 일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통합도시브랜드 적용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과 홍보물 등에 대한 목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단계별 정비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통일된 브랜드 운영을 통한 도시경관 개선과 브랜드 관리 체계 강화를 요청함

3. 전통시장 노인 보행 안전 강화 대책

◯ 최근 부천 제일시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 및 중상자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 중 상당수가 고령층인 것으로 확인됨. 전통시장은 지역 특성상 고령 이용자가 많아 사고 위험에 더욱 취약한 환경임

◯ 특히 전통시장은 통행 공간이 협소하고 물건 적치, 차량 혼재, 노후 시설물 등 위험 요인이 많아 고령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 이에 따라 관내 전통시장 주변의 노인보호구역 지정 현황과 안전시설 설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고령자가 안전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전통시장 내·외부의 위험요인을 정비하고, 보행 동선 확보, 과속·혼잡 구간 관리 등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

4. 전통시장 매니저 운영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 부천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장별로 전통시장 매니저를 배치하고 있으며, 상인회 운영 지원, 홍보, 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전반의 마케팅 성과는 여전히 정체되어 있고, 이용객 증가 등 체감 가능한 변화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 전통시장 매니저 제도는 단순한 행정 보조가 아니라, 시장별 여건과 수요를 분석하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으로 도입된 만큼, 현장에서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마케팅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특히 고객층 특성, 상권 구조 등 시장마다 조건이 다른 만큼 획일적 지원만으로는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음.

◯ 각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매니저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마케팅 및 활성화 지원실적은 어떠한지 점검하고 시장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을 수립할 것을 요청함. 또한 전통시장의 매출·방문객 변화 등 객관적인 지표를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5. 복숭아나무 보전 촉구

◯ 부천은 과거 ‘복사골’로 불릴 만큼 복숭아 재배가 활발했던 도시로, 복숭아는 오랫동안 부천의 역사·문화·정체성을 대표해 왔음. 현재도 복숭아는 시화·시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복숭아꽃 축제’를 비롯해 지역 곳곳의 지명과 행사에서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음

◯ 하지만 도시개발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복숭아 농장은 대부분 사라졌고, 역곡지구 개발로 조성돼 있던 복숭아 동산도 유지되지 못함. 지금은 기존 복숭아나무 약 680주 중 일부만 공원으로 옮겨 심어 보전하고 있으나, 그 규모로는 부천의 복숭아 상징성을 이어가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 복숭아나무는 단순한 수목이 아니라 부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으로, 기록으로만 남기보다는 실체가 있는 도시 자원으로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함

◯ 복숭아나무가 지속적으로 보전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복숭아를 주제로 한 공원·녹지 조성 등 도시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아울러 현재 공원에 이식된 복숭아나무의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식재 계획 또한 함께 수립해 주기를 요청함

6. 지하 경로당의 지상 1층 이전 방안 마련 요청

◯ 정부에서는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고려해 경로당을 1층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부천시에는 여전히 건물 지하층에 있는 경로당이 남아 있음. 지하층은 계단을 이용해야 하므로 관절이 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구조임.

◯ 특히 지하 공간은 환기가 잘되지 않고 습기나 결로가 생기기 쉬워 곰팡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이런 환경은 호흡기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폐렴의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부천시 관내 지하층 경로당의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상 1층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시 정 질 문 서

□ 질문의원 : 구점자 의원

□ 질문방법 : 서면

□ 질문내용

1. 신흥동 주차난 완화를 위한 유휴 사유지 활용 제안

○ 신흥동은 공영주차장 부족과 일부 노상주차장 폐지 등으로 인해 상시적인 주차난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임.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는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워 주민과 방문객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음. 오정대공원 주차장도 최근 정비를 마쳐 운영 중이나, 신흥동 전역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 특히 상가 밀집 지역은 자체 주차시설이 없어 이용객 유입이 감소한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

○ 신흥동 일대에는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된 유휴 사유지가 일부 존재하므로, 이들 부지 가운데 주차장으로 전환이 가능한 곳을 발굴하고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신흥동 내 활용 가능한 부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주차장 전환 가능성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주차난 해소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

2. 가을철‘내 집, 내 점포 앞 낙엽 치우기’ 시민참여 캠페인 도입 제안

○ 가을철이 되면서 부천시 전역의 도로, 보도, 골목 등에 낙엽이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인력만으로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최근 강한 바람으로 낙엽이 다시 쌓여 정비 효과가 오래 유지되지 않는 문제도 있음

○ 겨울철에 시행 중인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와 같이, 가을철에도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내 집, 내 점포 앞 낙엽 치우기’ 캠페인을 도입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환경관리와 안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시민, 상인, 지역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을철 낙엽 정비 캠페인의 도입을 검토해 주기 바람

3. 부천 제일시장 사고 관련 피해 상인·이용객 지원 방안 마련 요청

○ 최근 부천 제일시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음. 이번 사고로 시민 중 일부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 여러 명이 큰 부상을 입었음

○ 사고 당시 제일시장을 이용 중이었거나 현장을 목격한 상인과 시장 이용자들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일부 상인들이 영업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우려되며, 이용자들도 시장 방문을 주저할 수 있어 전체적인 방문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걱정되는 상황임

○ 사고로 피해를 입은 상인 및 이용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필요한 경우 심리안정 지원, 사고 이후 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4. 신흥시장 입구 방치구역 정비 및 환경개선 요청

○ 신흥시장 입구에는 공사가 중단된 뒤 장기간 방치된 공간이 있음. 외부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판넬은 오랜 기간 관리되지 않아 훼손된 상태임

○ 훼손된 구간을 임시 가림막으로 보완해 두었으나, 현재 가림막이 찢어지고 쓰러져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틈으로 각종 폐기물과 생활쓰레기가 무단으로 투기된 채 방치되고 있음. 이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 특히 해당 위치는 신흥시장 입구로서 많은 주민과 이용객이 오가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도시미관 저해, 환경 악화, 위생 문제 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훼손된 가림막과 판넬의 보수, 무단투기 쓰레기 정비 등 현장 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람

5. 가로수 보호판 및 자전거 도로 훼손 구간 안전 점검 및 정비 요청

○ 시 전역 보도에 설치된 가로수 보호판 중 일부가 들려 있거나 파손된 상태로 확인되고 있음. 특히 가로수 뿌리가 자라면서 보호판이 보도면보다 높게 솟아오른 구간도 있어, 보행 중 발이 걸릴 위험이 있음

○ 이러한 훼손 구간은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위험이 커지고, 가을철 낙엽이나 겨울철 적설 시에는 보호판이 가려져 보행자가 넘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 자전거 이용자가 통과할 경우에는 단차로 인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어 정비가 필요함

○ 아울러 시내 곳곳의 자전거 도로에서도 단차 발생, 포장재 들림, 균열 등으로 인해 안전한 통행이 어려운 구간이 있어 이용자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부천시 전역의 가로수 보호판과 자전거 도로의 훼손 구간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보수 및 정비 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람.

시 정 질 문 서

□ 질문의원 : 김선화 의원

□ 질문방법 : 서면

□ 질문내용

1. 부천시 자전거도로 낙후 개선 및 탄소중립형 활성화 대책

○ 부천시는 총 401개 노선, 109.97km의 자전거도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정비예산 1.5억 원을 투입하여 소파보수 614㎡, 표지판 143개, 노면표시 894㎡ 등 기초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시 전역의 자전거도로는 전용도로의 극단적 부족(0.47km, 0.4%), 노후·파손 구간 지속 발생, 단절·미연결 구간 다수, PM 혼재·불법주정차 문제, 탄소중립과의 실질적 연계 미흡 등 구조적 한계를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 더욱이 자전거도로 확충에 대해 시는 “도시 구조 협소·도로폭 한계·교통량 과다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그동안 일시적 보수 중심의 소규모 정비 위주 정책이 반복되어 온 결과이며, 탄소중립 2050을 목표로 하는 부천시의 교통부문 감축 전략과도 정합성이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래 사항에 대해 부천시의 명확한 현황진단, 문제 인식, 향후 계획을 서면 질의 및 요청 합니다.

① 부천시 자전거도로의 낙후·파손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및 관리체계는 무엇인가?

◾ 반복 보수 구간, 사고 위험구간, 민원 다발 지역을 분류하고 있는지?

◾ 최근 3년간 노후정비 실적과 예산 투입 대비 개선 효과는 무엇인지?

◾ 특정 구간에서 동일 문제(노면 파손·단차·침수 등)가 반복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② 자전거도로의 안전성 저하 요인(PM·불법주정차·야간조명 부족 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자전거도로 상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 및 취약구간 집중 관리 여부는?

◾ 야간조도 부족, 안내표지판 노후 등 안전시설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계획은?

③ 자전거도로의 생활권 연결성 부족 문제에 대해 시는 어떤 중장기 접근을 하고 있는가?

◾ 역세권, 학교, 공원, 체육시설 등 주요 생활거점과의 연결이 단절된 원인은 무엇인지?

◾ 자전거 이용률이 높은 시간대(출퇴근·통학 시간)에 실효성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은?

◾ 인근 지자체(서울·광명·시흥)와의 광역 연계 노선 구축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④ 자전거 정책이 부천시의 2050 탄소중립 전략과 어떻게 연계되고 있으며, 교통부문 감축 목표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

◾ 부천시 2030/2050 탄소중립 계획에 자전거교통 분담률 목표 가 설정되어 있는지?

◾ 자전거 이용 증가 시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관리하고 있는지?

◾ 자전거도로 정비 및 공공자전거 확충이 탄소중립 실천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⑤ 향후 2026~2028년 자전거도로 전면 개선 및 확충을 위한 예산계획과 국·도비 확보 계획은 무엇인가?

◾ 2025년 1.5억 원 수준의 정비예산으로는 구조적 개선이 어려운데, 중기 재정계획상 확대 계획은 있는지?

◾ 생활SOC·국토부 자전거도로 공모사업 등 외부 재원 확보 추진 여부는?

◾ 재개발·재건축·공공주택지구 등 개발지에서 확보 예정인 자전거도로 50.9km가 실제로 어느 시점에 확보·연결되는지?

○ 부천시는 높은 인구밀도와 차량밀집 구조 속에서 자전거가 ‘실질적인 대안 교통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소파보수가 아닌 직결성·안전성·탄소중립 연계성을 갖춘 중장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 본 의원은 부천시가 자전거 정책을 교통정책이 아닌 미래도시 전략의 핵심 분야로 인식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친화 도시를 조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 정 질 문 서

□ 질문의원 : 장성철 의원

□ 질문방법 : 구두

□ 질문내용

1.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와 지방채 차환에 따른 재정부담 해결방안 요청

◯ 본 의원은 그동안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와 지방채 의존 구조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나, 부천시는 당시 추진을 시작한 대규모 사업들을 현재까지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음

◯ 반면 시민생활과 직결된 예산은 축소된 상태로 운영되면서 현장에서 불편이 발생하였고, 결국 추경을 통해 다시 보완하는 상황에 이르렀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와 계획 수립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줌

◯ 현재 부천시는 약 3,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채무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최근 금리 상승으로 차환 시 부담이 확대되고 있어 부천시는 지방채를 본격적으로 차환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임

◯ 2025년을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서 부천시는 지속적인 지방채 발행과 고금리 차환 의존이 재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재 채무 규모와 상환 여력, 향후 재정 안정성에 대한 종합적 진단을 실시해야 함.

◯ 지방채 의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중인 대규모 사업의 추진 우선순위를 재정 건전성 중심으로 재정립할 것을 요청함. 아울러 차환 의존을 줄일 수 있는 부채 관리 원칙과 지방채 감축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함.

2. 부천시 신흥고가 철거사업 연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시민 안내 및 사업추진 전면 재검토 촉구

◯ 부천시는 신흥고가 철거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지연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사유와 변경된 추진 일정에 대해 시민과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

◯ 특히 이번 지연은 단순한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아니라 성급하고 무리한 사업추진의 결과임

◯ 애초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타당성, 추진 시기, 재정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다시 점검하게 하는 사안임. 대규모 사업일수록 보다 신중한 계획이 필요함에도, 이번 사례는 그 과정에 보완이 필요했음을 보여줌

◯ 신흥고가의 공유재산 잔존가치가 약 30억 원이 남아있음에도 재정문화위원회 사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 그리고 보수로 충분히 활용 가능한 고가를 부천시장 임기 말기에 철거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함

◯ 현 시점에서 신흥고가 철거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함

3. 부천시 명품거리 조성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 전면 재검토 촉구

◯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재정 상황과 사업의 필요성에 비해 대규모 예산 투입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온 사업임

◯ 그런데 사업이 당초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되면서, 계획 단계에서 검토했던 필요성과 추진 시기가 지금도 유효한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음. 현재 재정 상황과 사업의 실제 효과를 함께 고려하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 명품거리 조성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시기 전반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부천시는 사업 지연 사유와 향후 계획을 명확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함

4. 부천시정연구원 행정안전부 승인 지연에 따른 설립추진 전면 재검토 촉구

◯ 부천시는 시정연구원 설립을 위해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을 진행해 왔으나, 행정안전부 승인 절차가 지연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개원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음. 이로 인해 2025년도에 편성한 관련 예산 역시 집행되지 못한 채 불용이 예상되는 상황임

◯ 승인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음에도, 시는 행정안전부의 심사 진행 상황과 승인 가능 시점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그 결과 시정연구원 설립 추진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머물러 있음

◯ 한편 최근 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지방정부의 정책 연구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AI 기반 분석 도구, 민간 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협업 등을 통해 정책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확대됨에 따라, 고정적 운영비를 수반하는 전담 연구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행정안전부 승인 지연, 예산 불용, 그리고 정책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시정연구원 설립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 승인 지연의 구체적 사유와 향후 승인 가능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시정연구원 설립을 지속할지 또는 AI 활용 및 외부 연구역량과의 협업 등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할 것을 요청함

5. 부천시 도로유지보수 예산 축소에 따른 시민 안전사고 증가 대책 마련 촉구

◯ 최근 몇 년간 부천시에서는 매년 5천 건이 넘는 포트홀이 발생하는 등 도로 파손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포트홀 보수에만 매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도로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음

◯ 전문가에 따르면 부천시 도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230억 원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나, 그동안 부천시는 매년 약 2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도로유지관리를 진행했음

◯ 그러나 2023년 부천시는 170억 원으로 도로유지관리비를 축소하였고, 2024년에는 90억 원 수준까지 대폭 삭감해서 도로유지관리 및 시민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예산으로 보여주고 있음

◯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사례로 2024년 영조물배상청구로 인한 부천시민분들의 사고보험 청구 건수가 45% 급증하였음.

◯ 부천시장께서는 시민들이 미처 알지 못하지만 시민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한 부분에 대해 사유를 설명하고, 사고를 당한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함.

◯ 현재 부천시의 도로 유지관리 예산은 실제 필요한 수준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며, 이로 인해 제때 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 도로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기반시설인 만큼, 유지관리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부천시는 도로유지보수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예산을 다시 산출하여 재정 여건과 현장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현실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함. 특히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구간과 노후 도로에 대한 보수를 우선적으로 시행해 시민 안전을 확보할 것을 촉구함.

6. 부천시 도서관 도서구입비 삭감에 따른 시민불편 심화 및 예산 정상화 촉구

◯ 도서관은 시민이 부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도서를 확보하는 것이 기본임. 그러나 부천시가 도서구입비를 삭감하면서 신규 도서 신청이 조기에 마감되는 등 실제 이용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 부천시는 2025년 총체적 재정위기에서 기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며 도서관 도서구입비를 12억 원에서 7억 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였음

◯ 도서관 도서구입비는 시민체감도가 높은 예산으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기계적 예산삭감으로 중단되거나 축소된 65개의 시민체감도 높은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임

◯ 부천의 미래세대를 위해 유지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산인 도서관 도서구입비를 기계적으로 대폭 삭감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 악기 대여 서비스와 같은 신규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함

◯ 제282회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부서는 도서 기부 연계 및 자료 공동 이용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음. 이에 해당 보완책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도서 기부 실적과 협력 도서관 이용 현황 등 구체적인 이행 상황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함

◯ 아울러 도서구입비 축소로 인한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2026년 도서 및 정기간행물 구입 예산을 2024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

7. 부천 아이스월드 빙파니아 추진 과정 점검 및 지속 운영 방안 마련 요청

○ 빙파니아 사업은 초기 계획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당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적정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음.

○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겨울철 이벤트’라는 컨셉으로 사업을 전면적으로 다시 설계해서 현재 부천시 소상공인연합회와 RISE사업에 참여 중인 부천시 관내 대학들이 함께 협업하며 부천시민을 위한 빙파니아 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재정문화위원회에서 7억 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억 원을 증액한 상황이지만 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방향에서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도 소상공인 단체 및 관련 부서와 논의를 통해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점검해 왔음

○ 올해 행사가 곧 시작되는 만큼, 이번 운영이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임. 부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업의 취지가 실제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일정부분 다시 증액할 필요성이 있음

○ 준비 상황을 다시 점검해서 겨울철 부천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행사로 완성도를 높여 줄 것을 요구함

○ 빙파니아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겨울철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향후 추진 체계를 미리 검토해야 함. 이에 부천시는 올해 운영을 토대로 성과와 보완점을 정리하고, 내년 이후 반복 추진이 가능하도록 예산, 장소, 안전관리, 상권 연계 등을 포함한 지속 운영 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것을 요청함

8. 부천시 아파트 보조금 100억 확대 촉구 및 부천시 공동주택지원금 예산 전면 삭감에 따른 민원발생 해결

◯ 부천시는 준공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노후화로 인한 각종 보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실제로 공용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한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보다 직접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공동주택지원 예산은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시가 장기수선충당금 운영 개선이나 컨설팅 제공 등을 지원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구조적 보완에 그칠 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음

◯ 공동주택지원사업이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기 위해서는, 단지별 노후화 수준과 실제 보수 필요를 반영한 현실적인 예산 확대가 전제되어야 하며, 시 차원의 외부 재원 확보 및 직접 보수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

◯ 부천시는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고 민원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지원 예산을 재조정하고, 구체적인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것을 요청함

9. 부천시 노후아파트 화재 위험 증가에 따른 선제적 안전대책 마련 촉구

◯ 최근 홍콩에서 발생한 대형 아파트 화재로 146명 이상이 사망한 참사가 보도되며,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위험성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음

◯ 부천시는 경기도 내에서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가장 많은 지역이며, 준공 15년을 초과한 노후 아파트 비율도 약 76%에 달함.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함

◯ 그러나 주거 노후화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노후 아파트 화재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에서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노후 설비 점검, 화재 안전장비 확충, 취약단지 지원 등 실질적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 관내 노후 아파트의 화재 위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구조적 취약요소 개선, 화재 대응력 강화, 안전장비 지원 확대 등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 제시할 것을 요청함

10. 부천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과소계상에 따른 현장 점검 및 정상화 방안 마련 촉구

◯ 부천시 내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상당수 단지의 장기수선계획이 현재의 공사비 상승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엘리베이터 교체 등 주요 시설의 보수·교체 비용이 과거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획은 여전히 낮은 단가 기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은 과소계상은 실제 보수 시 필요한 재원 확보를 어렵게 하고, 노후 시설 교체가 지연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 특히 부천시는 준공 15년이 넘은 공동주택 비율이 약 76%에 달하고, 30년 이상 된 단지도 전국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성 문제는 주거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현안임

◯ 장기수선충당금이 충분히 적립되지 못하면 법정 교체 주기를 맞추지 못해 과태료 부과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주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의 현실 반영 여부에 대한 전면 점검이 시급함

◯ 부천시는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장기수선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것을 요청함

11. 부천시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에 대한 분쟁민원 소극 대응에 따른 주민 불만 해소를 위한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촉구

◯ 부천시 관내 집합건물에서는 관리 주체 간 갈등, 시설물 유지관리 문제, 관리비 집행 관련 분쟁 등 다양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분쟁은 단순 민원을 넘어 이용자 안전과 재산권 보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관리와 지원이 요구되는 분야임

◯ 그러나 현재 민원 대응은 단속·과태료 부과 등 사후 조치에 치중되어 있어, 이용자들은 시정이 문제 해결 과정에 충분히 관여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 분쟁이 반복되는 원인을 사전에 진단하고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음

◯ 집합건물의 특성상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만큼, 시가 이용자의 요구와 불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부천시는 집합건물 이용자와 입주민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이를 바탕으로 민원 예방을 위한 안내·교육·컨설팅을 강화하고, 분쟁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함

12. 부천시 과학고 설립추진 내실화 및 지역할당제 도입 타당성 검토 요구

◯ 부천과학고 설립은 지역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부천의 산업 구조와 연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임. 설립 목적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학교가 개교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와 체계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함

◯ 그러나 기숙사 건립이 지연되면서 신입생이 관내 대학교 기숙사를 임시로 사용하게 되었음. 이로 인해 통학에 일정한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통학 부담을 완화할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아울러 부천시가 추진 중인 지역할당제 50% 도입은 학교의 운영 방향과 교육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실제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내 학생 수요, 학업 수준, 유사 사례, 제도 도입 시 효과 등 객관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이에 지역할당제 50% 도입이 현실성이 있는지 산출근거 및 연구자료를 기반한 답변을 요구함

13. 부천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예산 확대 촉구

◯ 최근 부천 제일시장에서 발생한 고령 운전자의 트럭 돌진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하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 이번 사고는 고령운전자의 안전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임을 명확히 보여줌

◯ 그럼에도 부천시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예산 축소로 인해 신청자 모두가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이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할 시정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는 결정임

◯ 고령운전 사고 위험이 현실에서 반복되는 만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안정적이고 충분한 규모로 확대되어야 함. 따라서 지원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실제 수요를 모두 반영할 것을 요청함

14.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사직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 요구

◯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직함에 따라, 재단 운영의 연속성과 조직 안정성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행정사무감사 직후 사직이 이뤄져, 주요 현안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책임 있는 설명과 업무 인수인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우려됨

◯ 부천문화재단은 지난 2023년에도 대표이사가 별다른 예고 없이 중도에 사직한 바 있어, 대표이사 공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잦은 대표 교체는 조직 내부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문화정책 추진의 안정성과 시민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부천시장의 승인으로 다수의 출자출연기관에 정치 이력이 있는 분들께 중책을 맡겨놓은 상황임

◯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출마를 위해 사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관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대해 어떤 대응 방안을 준민하고 있는지 답해줄 것을 요구함

◯ 부천시는 출자·출연기관의 대표이사 선임 및 관리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임명 절차의 책임성과 운영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함. 또한 대표이사 중도사직 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향후 동일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표 선임 절차, 임기 중 관리·감독 체계, 비상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함

시 정 질 문 서

□ 질문의원 : 윤단비 의원

□ 질문방법 : 서면

□ 질문내용

1. 부천시 인구대응 정책 전환 필요성

◯ 부천시는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을 ‘저출산’에 두고 정책을 집중해 왔음. 부천시는 인구감소의 원인을 재진단하고, 인구대응의 정책을 ‘정주·유입·청년전략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

2. 부천시 출연기관 조직안정 및 거버넌스 문제

◯ 행정사무감사 결과, 출연기관에서 인사 불투명·내부통제 미흡·조직 갈등이 전반적으로 확인됨. 출연기관 전체를 아우르는 조직안정·거버넌스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주요 내용과 일정은 무엇인지?

3. 까치울 지구단위계획 3단계 향후 추진 절차

◯ 까치울 지구단위계획 3단계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주민들은 완료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황임. 지연의 주된 원인과 책임부서는 어디인지? 향후 추진 절차와 완료 목표 시점을 주민에게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4. 도시형 자연습지 활용 및 개발·보전 계획

◯ LH는 역곡습지 구간 성토는 철회했으나 인접 저지대 성토는 계속 추진해, 활용 방향이 불투명한 상황임. 부천시는 해당 습지 일대를 어떻게 개발·보전 할 것인지? LH와의 협의 기준과 보전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5. 멸종위기 보호종, 맹꽁이 폐사 사건 관련

◯ 맹꽁이를 포획·이동하는 과정에서 집단 폐사가 발생했음에도 환경청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남. 부천시는 이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LH·용역업체에 어떤 책임과 조치를 요구했는지,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시 정 질 문 서

□ 질문의원 : 정창곤 의원

□ 질문방법 : 구두

□ 질문내용

1. 사고이월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해야

○ 재정 여건이 어려운 부천시는 사고이월과 불용 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임.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높지 않다는 판단보다는 자체적으로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시 정 질 문 서

□ 질문의원 : 양정숙 의원

□ 질문방법 : 서면

□ 질문내용

1. 부천시청 주차장 주차면확인시스템 도입(잔여 주차면수 현황 전광판) 요청

○ 시청에 다양한 행사가 많은데 잔여 주차면수를 알 수 없어서 민원인들이 주차장을 몇 바퀴씩 돌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도입 검토 요청함

2. 약대동 원골어린이공원 대로변 노상주차장 설치 및 지하주차장 조성시기 관련

○ 제266회(23년 3월) 시정질문에서 약대동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단속과 주민 불편 관련 시정질문을 하였음. 그때 부서는 중장기적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는데, 2년 7개월이 지난 지금 어떤 중장기적 노력이 이루어졌는지, 해결된 부분이 있는지 질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