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이종문, “AI 시대, 부천시 행정 효율화 및 맞춤형 신속 서비스혁신” 촉구

- 민원 ‘뺑뺑이’ 해소를 위한 AI 기반 ‘원스톱 서비스’ 도입 강조 -

진보당 이종문 부천시의원(약대동·중1·2·3·4동)이 AI 시대에 걸맞는 부천시 행정서비스의 혁신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1일 열린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AI를 통한 행정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 단위에서는 못 따라가고 있다”며, “AI를 통한 행정력 간소화‧효율화로 시민들에게 맞춤형 신속 서비스를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자”고 촉구했다.

이종문 행감

이 의원은 사회복지과장과의 질의에서 “행정복지 시스템 자체가 ‘신청주의’로 기초생활 수급자도 자신의 가난을 증명해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런 ‘신청주의’는 과도한 선별로 복지혜택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때로는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 편의를 위한 공급자 중심의 행정을 이제는 AI 시스템 데이터에 근거한 복지혜택 전면화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AI의 공익적 가치를 높여, 사회 복지정책 전반을 혁신시키는 동력으로 삼자”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행정지원과장과의 질의에서도 AI 행정 개선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공공부문 AI 대전환’을 지시했지만, 부천시 행정지원과의 실적 전반에 AI 한마디가 없다”라며, “시민들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때 부서 간의 칸막이로 여기저기 ‘뺑뺑이’를 돌며, 불편을 겪고 있다. 최첨단 AI 시대라지만 현실은 뜬구름 잡는 말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원인이 여러 부처를 거치며 겪는 불편 해소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도입을 강조했고, 담당자는 “당부의 말씀에 공감하며, 잘 알겠다”는 취지로 답을 했다.

한편 이 의원은 관내 주요 축제나 행사에서 시‧구의 안전비용 책임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진달래 축제의 경우 산악구조대가 1인당 10만원 씩 7명이 투입되는 등 안전관리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지원이 없다”며, “이에 행사를 주관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시와 구가 책임져야지 주민자치위로 안전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여, 원미구청장으로부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2025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2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각 상임위별로 안건심사를 진행하고 나면, 9일부터 2026년 예산안 등의 심사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담당자 : 박태우(진보당 부천시지역위원회 정책국장) 010-9498-9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