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는 20km 도보로 청소하는데, 청소업체는 ‘독점카르텔’로 호의호식?
 

- 진보당 이종문 부천시의원, “공개 경쟁입찰 전환하고, 전관예우 규제해야”

부천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체들의 독점 카르텔 형성 의혹이 제기됐다. 진보당 이종문 부천시의원(약대동·중1·2·3·4동)은 8일 개최된 제287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공개 경쟁입찰 전환과 전관예우 규제 등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진보당 이종문 부천시의원(약대동·중1·2·3·4동)이 8일 개최된 제287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부천시는 민간업체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한 이래, 9개 업체가 거의 바뀐적 없다”며, “청소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20km 이상을 도보로 이동하는 등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데, 이 업체들은 실적이 좋든 나쁘든 독점적 대행업무를 수행하며, 8%에 이르는 고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받는다. 말 그대로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질타했다.

 8일 개최된 제287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민주시민교육지원조례안이 통과됐다.

이어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전직 시 공무원들이 퇴직 후 해당 업체로 들어가 근무하기 때문”이라며, “9개 업체 중 6곳에서 부천시 자원순환과 등 전직 공무원을 전관예우로 ‘모셔’갔다. 이는 공정성을 저해하고, 신규업체 진입을 차단하며, 사실상 담합으로 특권을 유지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파주시의 경우 2024년 공개 경쟁입찰 도입 후 7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냈고, 선정된 13개 업체 중 6개사가 신규업체로 진입했다. 성남시도 공개 입찰방식으로 전환하여 83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냈고, 신규 업체가 대폭 확대됐다”며, “부천시 또한 공정한 공개입찰로 전환하고, 인구에 맞게 청소구역을 확대‧재정비하는 등 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시민교육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해당 조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들을 주권자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이 ‘정치적 편향성’ 등을 사유로 당론 차원에서 반대했지만, 민주당 13표, 진보당 1표로 국민의힘의 반대 12표를 넘어섰다. 해당 조례를 공동발의한 이 의원은 “내란을 겪은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차별없는 민주시민교육은 필수”라며, 통과를 환영했다.

문의 : 박태우 진보당 부천시지역위원회 정책국장(010-9498-9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