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점자 부천시의회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통과

-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통합

- 구점자 의원 “중복 조례, 시대에 맞춰 정비할 필요성 있어”

구점자 부천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차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지난 6일 제272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2023.12.8.의원발의조례(구점자 의원,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부천시에는 현재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조례가 3개가 있다. 2011년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부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고, 2016년에는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대두됨에 따라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2021년에는 ‘부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운영되고 있다.

구점자 의원은 이중 ‘부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다수의 조항이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므로 이를 폐지하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포괄적 관리를 다루고 있는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그 역할을 일원화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구 의원은 “부천시의 3개 조례 모두 각각의 시대와 역사를 반영하고 있고, 그동안 우리 의회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점검 의무화, 대형 재해재난을 통한 안전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 변화, 마을과 주민참여의 시대정신 반영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왔다”라면서도 “집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계속 고치고 손을 봐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례도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점검하고 시대와 환경에 맞춰 정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 부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1.06.13 조례 제261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 및 지역 주민의 보건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라 함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

3.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다음부터 “관리주체”라 한다)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다음부터 “어린이공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부천시장(다음부터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공원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리·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 보수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 설치

3. 각종 시설 및 위생 점검지도

4.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5.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

6. 다양한 수목 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7.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8. 어린이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시설 설치. 다만,　「아동복지법」등 관계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제6조(조치 및 지도·감독) 시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결과 어린이공원에 대해 개선·보수할 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울러 해당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 활동) 시장은 어린이공원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의거 수립한 관리·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표창) 시장은 어린이공원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 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06.13 조례 제2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8.08.] (일부개정) 2016.08.08 조례 제311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지역주민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

5.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위생상태, 잔류세균·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 시설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  (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반려동물과 관련된 대책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심신 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9. 이용자의 준수사항·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③ 시장과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4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① 시장과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2항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4조의2(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5조(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영 제11조제2항 별표 6의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을 따른다.

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자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담당업무 부서는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이행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9조(표창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08.03. 조례 제2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2.22. 조례 제3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8.8. 조례 제3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5.20.] (제정) 2021.05.20 조례 제369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등의 참여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놀이터를 말한다.

2.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운영 및 관리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조성·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주민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계획(이하 “조성·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

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3.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4. 대상지 선정 계획

5. 주민참여 방안,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6.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계획

7. 어린이놀이터 안전 계획

8. 어린이놀이터 관리·운영 계획

9.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조성 및 관리 방향) ① 시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운영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들의 의견 반영

2.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3.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

4.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

5. 보호자 휴식공간 마련을 고려

제6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계획

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

3.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어린이공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및 관련분야 관계 공무원

3. 어린이놀이터 관련 조경 및 디자인분야 전문가

4.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안전분야 전문가

5. 어린이교육, 어린이보호 또는 어린이권리 관련 전문가

6. 도시계획 및 어린이공원 설계·유지·관리분야 전문가

7. 관할 동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또는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

8. 그 밖에 어린이 및 어린이공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문단은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조성·운영 계획 추진을 위하여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유지·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 어린이놀이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기관·법인·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포상)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사업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단체·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2021.5.20., 조례 제3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