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김건 의원,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김건 의원 “통장의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노출에 대한 대책 마련해 안전한 임무 수행 보장해야”

부천시의회 김건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상동(라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72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2023.12.7.의원발의조례(김건 의원, 통장 관련)

그간 700여 명의 통장들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민방위 훈련 소집 통지서 송달 등의 임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전화번호를 알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와 같은 통장 임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전화번호 유·노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건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개인전화번호를 통해 SNS 등에 접근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통장님들의 안전한 임무 수행이 보장되기를 바란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