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임은분 의원,
부천시 인구위기·도시공사 부실 대책 촉구

- 16년간 청년 7만 명 떠난 부천… 부천시의회 시정질문서 일침

- 도시공사는 감사 방해와 인사 의혹... “행정 전반의 신뢰 회복 시급” 목소리 높여

부천시의회 임은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동·상동)은 지난 8일 제28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청년 유출·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와 도시공사의 감사 방해·인사 의혹을 제기하며 조용익 시장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정질문(임은분 의원,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임 의원은 조용익 부천시장을 향해 ▲청년 유출·고령화 심화 인구위기에 대한 장기 전략 마련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인사 규정 시행세칙 시행일자 조정 및 인사 절차 중단 여부 답변 ▲부천시가 부천도시공사와 맺은 유효한 대행 계약서 전부 제출 ▲고강차고지 CNG 미납 연체료율 산정 방식 설명을 요구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부천시의 도시 활력 수준은 수도권 최하위이다. 2008년부터 2024년까지 행정안전부 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16년 동안 부천시의 청년 인구는 66,910명 감소했다. 이에 반해 노년 인구는 85,927명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시의 청년인구 감소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위치한 기초자치단체 66개소 중 1위를 기록했다.

임 의원은 “부천시의 기존 인구정책은 저출산 해결만 바라보는 전략에 불과하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 인구 유입을 통해 도시 활력을 회복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인근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분석해 계획을 수립하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임 의원은 부천도시공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는 공사의 서류제출을 거부로 인해 5시간 가량 지연됐다. 임 의원은 “공사가 얼마나 숨길 것이 많기에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정당한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했던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의회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를 5시간 지연한 것은 명백한 통제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임은분 의원은 공사의 불공정한 승진 사례를 지적하며, 직원 사기 저하와 조직문화 붕괴를 우려했다. 이어 임 의원은 승진인사 시기 「부천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반복적으로 개정한 사실이 부적절했다고 비판하며, 시행일자 간극으로 인해 공사의 내년도 승진인사에 또다시 내홍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고강차고지 CNG 사용료 미납 사건과 관련하여, 임 의원은 연체료율이 법정비율보다 과소하게 책정되었다며 연체료율 산정 과정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조 시장에게 부천시 미래 활력 회복을 위해 전면적으로 행정 개혁을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임 의원은 ▲「(가칭)부천시 공공후견 조례」 제정에 관한 부천시청의 의견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간 소극행정에 대한 개선방안 ▲보도블록 시공 감리 및 점검 실태 ▲건물 옥상 추락사 방지시설 도입에 관해 서면으로 질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