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박혜숙 의원,
“국가유공자 점심지원, 선택 아닌 최소한의 도리”

- 경로당에는 연 56억 원 규모 점심 지원… 보훈회관은 급식시설 갖추고도 ‘식사 지원 전무’

- “국가유공자 급식 지원은 복지가 아니라 예우”… 경로당 수준 지원 체계 마련 촉구

부천시의회 박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점심식사 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중앙정부 정책 동향에 맞춰 부천시가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예산 반영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시정질문(박혜숙_의원__제287회_제2차_정례회_시정질문)

박 의원은 “우리시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영양 관리를 위해 경로당을 중심으로 주 3회 이상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 2026년부터는 주 5회 식사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며 “관련 예산만 해도 2024년 이후 56억 원이 넘는 규모로 편성되어 부천시를 대표하는 노인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부천시 보훈회관은 급식시설을 갖추고도 점심식사 지원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아, 국가유공자들이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를 위한 보훈회관이 점심식사 지원에서 배제된 것은 분명히 개선돼야 할 불합리한 구조”라며 “같은 도시에서 경로당 어르신과 국가유공자가 서로 다른 대우를 받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보훈회관을 경로당에 준하는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202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공개된 바 있다”며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복지를 경로당 수준으로 상향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제는 보건복지부 논의 흐름에 맞춰 시 차원의 대응 방향을 세우고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며, “보훈회관이 꾸준히 이용되고 있음에도 국가유공자를 위한 식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이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경로당에는 점심식사 지원이 이뤄지는 반면 보훈회관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 상황의 형평성에 대한 시장의 인식 ▲보훈회관 급식 지원의 국비 포함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준비와 예산 검토 계획 ▲점심식사 지원을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박혜숙 의원은 “국가유공자의 삶을 돌보는 일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며 “부천시가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맞춰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우리 시 보훈정책은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이라고 말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