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이종문 의원,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실태 지적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의 담합에 따른 신규업체 시장진입 어려움

- “신규업체들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고 고위직 출신 전직 공무원들의

위탁업체 취업에 따른 관리·감독 부실 개선되어야”

부천시의회 이종문 의원(진보당, 약대동·중1·2·3·4동)은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시정질문(이종문_의원__제287회_제2차_정례회_시정질문)

이종문 의원에 따르면 현재 부천시는 9개 구역을 9개 업체가 위탁하여 담당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공개입찰을 하며, 9개 업체가 구역만 달리하며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해당 업체들은 9개 회사가 장기간 위탁 관리하고 있고, 이중 녹색미래, 부천새길협동조합의 경우에는 10년 전에 진입하여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회사들은 위탁한 이래 단 하나의 회사도 탈락이나 스스로 포기한 사례가 없고 수익도 8%를 보장받는 등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종문 의원은 “해당 기업에는 고위직 출신 전직 공무원들이 취업하여 재직 중이며, 해당 고위직 출신 공무원이 재직하는 기업에 현직인 후배 공무원들이 제대로 관리·감독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6개 회사가 고위직 출신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고, 나머지 3개 회사도 고위직 출신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이라는 소식도 있어 각 업체가 공무원 모셔가기 경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종문 의원은 ▲파주시는 신규업체 진입장벽을 낮추고 공개경쟁입찰로 전환, ▲성남시도 30년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다 공개입찰방식으로 전환하였고, ▲화성시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채 선정방안 공청회’를 통한 대행구역 규모를 인구를 기준으로 정하여 현행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하고, 신규 업체 진입 장벽을 낮춰 경쟁입찰을 실시한 사례를 들었다.

이종문 의원은 “타 지자체는 업체들의 담합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공정한 공개입찰 환경을 구성하고, 신규업체 진입장벽을 낮추어, 각 지자체는 연간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성남시의 경우 2년 6개월간 약 200억 원이라는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지적하며, “우리도 각 구역을 재설정하고 위탁업체의 신규업체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관리대행 업체 수를 현행 9개에서 15개로 늘리고 공개경쟁입찰로 바꾸고, 고위직 출신 공무원의 위탁업체 취업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