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이종문, “사회복지 공무원 격무 시달려…적정인원배치 촉구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생활지원사 고용불안 문제 등 지적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둘째 날인 22일, 행정복지위원회는 복지위생국과 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진보당 이종문 부천시의원은 노동자 인력확충, 처우개선, 고용안정 등 주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주력했다.

이종문 프로필

이 의원은 복지위생국장과의 질의에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가 3만 명을 넘어서는 등 사회복지 대상자가 확대되는 만큼 복지직 공무원들의 업무도 폭증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은 격무에 시달리고, 복지서비스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가하는 시민들의 복지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할 기반은 최일선 공무원 노동자”라며, “인력확충을 포함한 적정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위생국장은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업무량 과다를 인식하고 있으며, 조직개편 등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생활지원사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 이 의원은 “생활지원사는 고령화 사회에 노인들의 일상을 지켜주는 필수 돌봄인력이지만 1년 단위 기간제 계약직으로 연말 일괄퇴사, 상시 고용불안은 물론 근속수당 적용도 못받는다”고 지적하며, 종합복지관의 지휘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통합돌봄과장은 고용조건 개선, 지휘감독 강화를 약속했다.

또한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여성평등상담실 사업을 폐기했지만, 부천은 직장내 성폭력•성희롱 사건 피해자를 위한 상담 사업을 보장하자”고 제안하여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여성청소년 재단 사업에서 ‘노동인권 교육 확대 강화‘ 등을 촉구하여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내기도 했다.

이날 이 의원은 양질의 가사노동 서비스와 가사노동자 인권 및 고용안전을 위한 ‘가사노동자 등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할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