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하는가?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한 명백한 내란 행위다. 이 계엄령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근본부터 파괴한 폭거로,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윤석열은 국회를 봉쇄하고,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며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탄핵 소추안이 상정된 본회의에 불참하며 내란 행위에 동조하였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탄핵소추안 의결 불참은 내란 공동정범임을 자인하는 행위다.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또한 윤석열 탄핵 결의안이 상정되었던 12월 6일 부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헌법과 법치를 수호할 책무를 저버렸다. 이는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내란 행위를 방조한 비겁한 모습으로, 시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국민의힘의 탄핵불참은 윤석열 정권의 불법성을 방조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다. 민주주의는 침묵 속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국민의힘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라면 지금이라도 헌법과 법치를 수호하는 행동으로 국민 앞에 결단을 보여야 한다.

또 다시, 탄핵에 불참한다면 국민의힘은 민주공화정으로써 공당 자격이 없다.

윤석열의 위헌적 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내란 행위에 방조와 동조를 일삼는 국민의힘은 이미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자격도 없는 반헌법적 집단으로 전락했다. 더 이상 국민의 대표라는 이름을 사용할 자격도 없다. 민주주의의 파괴를 방조한 책임은 반드시 역사의 기록과 국민의 심판으로 남을 것이다.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의원 일동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에 즉각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고, 내란 공범을 신속히 체포하라!

하나. 국민의힘과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에 동참하라!

하나. 탄핵 표결에 불참할 경우, 국민의힘은 즉각 해체하라!

2024년 12월 11일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