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본회의서

<부천시 공공의료원설립 및 운영 조례안> 가결!

지난 4월 22일 제 283회 임시회를 시작한 부천시의회가 4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7명 중 26명 재석, 찬성 20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부천시 공공의료원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최종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4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수정된 안으로서, 2021년 10월 19일 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이래 청구요건을 갖춰 발의, 가결된 부천시 최초의 주민발의조례이자 전국 두 번째 공공의료원 설립 주민발의조례이다.

이번 주민발의조례안을 준비해온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이하 시민추진위)는 4월 14일(월) 오전 11시 <부천시 공공의료원설립 및 운영 조례안> 가결 촉구 기자회견 및 투쟁선포식을 개최하고, 천막농성 및 1인시위에 돌입했다. 당초 시민추진위는 4월 29일까지 천막농성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4월 23일(화)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면서 열흘 간의 천막농성을 마무리했다. 시민추진위는 29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참관하고,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이에 대한 보답으로 부천시의회 시의원 27명 전원에게 카네이션과 감사의 메시지를 적은 카드를 전달한 후 시의회 앞에서 조례안 가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방자치법 제 32조에 따르면, 이제 조례안은 5일 이내에 부천시장에게 이송되고, 부천시장은 이를 20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을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상위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가 설립하는 의료원의 설립,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조례안은 동법 제 4조에 따라 의료원 설립 검토,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 제 5조에 따르면 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시민추진위는 2025년 하반기에 심의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도록 이를 구성하는 절차를 요구하기 위해 시장과의 간담회를 제안할 계획이다.

<부천시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주민발의조례 경과

2022. 04. 28. 부천시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 발족식 및 정책 토론회

2022. 05. 26. 6.1 지방선거 출마자 정책 제안

2023. 10. 10 ~ 2024. 1. 9.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주민발의 조례 서명운동 진행

2023. 10. 14.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기원 시민 걷기행동 및 문화제> 개최

2024. 01. 15.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서명지 전달식 개최

2024. 03. 26. <의료정상화 및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을 촉구하는 부천시민 300인 선언> 개최

2024. 04. 29.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가결 촉구 기자회견

2024. 05. 01.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부

2024. 06. 25. <건강한 도시, 행복한 시민: 지역사회 공공의료의 시급성과 필요성> 토론회 개최

2024. 07. 01.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7월 임시회 가결 촉구 기자회견

2024. 07. 19. 제2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참관

공청회/토론회 전제로 ‘본회의 상정 보류’ 결정

2024. 10. 26. 제 3회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기원 시민 걷기행동 및 시민문화제 개최

2024. 12. 03.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주최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공청회 참관

2025. 03. 17.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주최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토론회 참여

2025. 4. 14.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가결 촉구 천막농성 돌입

2025. 4. 22. 부천시의회, 제 283회 임시회 개회

2025. 4. 23.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본회의 상정 의결

2025. 4. 23. 천막농성 해제

2025. 4. 29. 제 283회 부천시의회 본회의에서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가결!

조규석 상임대표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공공병원 주민조례 가결의 현장에 끝까지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민사회단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뜨거운 동지애를 느낍니다.

이번 조례 가결은 바로 시민의 힘,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연대가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기에 ‘최선을 다해보자’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천막을 찾아와 응원해주시고, 지나가던 시민들께서 “무엇을 도우면 되냐”고 물어주시던 모습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천시립병원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비록 많이 늦었지만 이제야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당장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비웃듯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우리는 충분히 소통하고 여건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와 더욱 굳건히 연대하고, 더 많은 시민들과 만나며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계속 알려나가겠습니다.

많은 논란 속에서 깊이 고민하고 어렵게 결단해주신 시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여, 반드시 부천시에 공공병원을 설립해내겠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본회의 가결!

오늘 우리는 건강도시 부천시의 미래를 보았다

지난 4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가 본회의 상정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데 이어, 오늘 오전 10시 시작된 제 2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최종 가결되었다.

이로써 부천시 최초의 주민발의조례, 공공의료원 관련으로는 전국 두 번째 주민발의조례가 성사되었다.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는 부천시민의 염원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한 부천시의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 부천시의회 27명의 의원들은 우리 부천시가 더욱 건강한 도시, 시민 누구나 양질의 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 이윤을 좇기보다 생명을 살리고 모두를 돌보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오늘 우리는 문화도시 부천에 버금가는 ‘건강도시 부천’의 탄생을 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조례 가결은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쉽지 않은 과제가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지역의 의료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이를 공공병원 설립 및 운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 32조에 따르면, 이제 조례안은 5일 이내에 조용익 부천시장에게 이송되며, 시장은 이를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조례안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제 부천시가 해야 할 일은 상위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원 설립 검토,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일이다.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는 2025년 하반기에 심의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용익 시장과의 간담회를 제안하고, 부천시 공공의료원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부천시민 원탁회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모두를 돌보는 시민의 병원’이 만들어질 때까지, 부천시와 시의회, 부천시민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2025년 4월 29일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