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이종문 의원, 제286회 임시회서 민간아파트 경비실 지원 촉구 등 3건의 시정질문

부천시의회 이종문 의원(진보당, 약대동·중1·2·3·4동)은 제286회 임시회에서 △민간아파트 경비실 전기료 문제 △위브더스테이트 앞 나비육교 안전 문제 △건설현장 내국인 고용 촉진 등 총 3건의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_2025.9.4.시정질문(이종문_의원__제286회_임시회_시정질문)

이종문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아파트 경비실 전기료 갈등을 언급하며, 민간아파트 경비실에도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는 조례에 따라 경비실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구임대아파트 외에도 일반 민간아파트 경비실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부천시는 영구임대아파트에만 전기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가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천시 조례의 ‘환경개선사업’ 항목을 적극 해석해 전기료 지원 여부를 검토해 달라”며, “현행 조례만으로 어렵다면 폭염기 전기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문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앞 ‘나비육교’의 안전 안전 문제와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행사 부도로 인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차례 안전 문제가 제기되었고, 최근에는 케이블이 끊어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다”며, “앞으로도 안전 문제가 반복되면 그 관리책임은 고스란히 시에 돌아가고 시민의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나비육교는 전임 시장 시절 시민보다 교통행정 중심의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추진된 시설”이라며, “계속해서 시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건설 현장에서 내국인 고용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종문 의원이 대표로 있는 의원연구단체에서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소개했다.

이 의원은 “현재 건설 현장에서는 내국인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외국인 비율이 증가하면서 내국인이 외국인 팀장 밑에서 일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실력에 따른 고용 구조가 아니라 낮은 임금구조와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비롯된 현실”이라며, 특히 “공공영역에서만큼은 내·외국인 간 임금 차별 없이 동등한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임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한 건설 현장을 조성해 젊은 세대가 유입되고 경력을 쌓아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이는 향후 일자리 정책의 개선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