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지방규제혁신 역량 빛나…우수기관 ‘2관왕’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행안부 장관 표창·등록규제 일제정비 ‘우수기관’

부천시는 지난 11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행안부 장관 표창(장려상) 수상과 함께 ‘2024년 자치법규 등록규제 일제정비 실적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돼 지자체 규제혁신 부문 평가 ‘2관왕’을 달성했다.

 부천시청 전경

이번 성과평가는 올 한 해 동안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한 다양한 규제개선 활동을 정량지표(80%)와 정성지표(20%)로 평가하고 민간 전문가 평가단이 참여해 평가의 공정성을 더했다.

또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해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에, 부천시는 지난 4월 자체 실시한 ‘등록규제 개선 방안 자문’ 결과를 토대로 시민 편익과 직접 연관된 준조세 규제개선 실적과 기업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업 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 결과 기초지자체 그룹에서 전국 75개 시 중 5위를 달성, 장려상 수상과 함께 장관 표창의 영예까지 안게 되었고 특히,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부문 시상 이래 부천시 최초 수상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또한, 부천시는 기존 자치법규 등록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비사업 실시로 전국 75개 시 중 2위를 기록하며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로써 총 2개 부문에 대한 수상 포상금 2억원의 특별교부세까지 얻게 되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부천시의 노력이 이번 수상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 불편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